박원순 서울시장, 새정치민주연합이 주도한 대형마트 규제 정책

박 시장은 누구보다도 앞서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강제 휴무제를 시행했으며, 대형마트의 입점 제한, 판매 품목 제한, 매장 인테리어 외형 제한 등을 추진했다. 이뿐 아니라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영업을 제한하려고까지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스트코의 서울시내 3개 직영점에 대하여 자치구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서, 의무휴업제 위반 등 41건의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박원순 식 대형마트 규제의 절정은 판매품목 제한 정책이었다. 담배, 소주(박스판매 제외), 막걸리, 종량제 봉투, 콘 종류 아이스크림, 라면(PB제품 제외), 건전지, 콩나물, 전구, 두부 등의 판매가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었지만, 결국 대형마트에 물품을 납품하는 납품업자 및 농축산물 납품 농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해당 조치를 철회하는 등 좌충우돌의 정책 양상을 보였다.

박원순 시장은 2013년 초 48억원을 들여 서울시 중소유통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중소유통상인들을 위한 물류비용을 해결하려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 중소유통 물류센터는 예상했던 연매출의 1/4도 올리지 못하면서 운영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구 민주통합당)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모든 대형마트가 같은 날 휴업을 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를 방문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정에 '정의'의 철학을 녹여냈던 사례로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정책을 손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