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은식 님의 글입니다. )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의 문제점과 부당성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전선으로 달려간 이들은 누구였는가.
북한 공산군의 기습 남침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람 앞의 등불처럼 흔들렸을 때,
자유와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은 젊은 장교들은 어디에서 길러졌는가.
베트남의 정글에서 자유 우방과의 약속을 지키고
대한민국 군인의 용맹을 세계에 알린 지휘관들은 어느 전통 속에서 성장했는가.

그 중심에는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군 개혁’과 ‘합동성 강화’라는 명분 아래 3군 사관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지우려 하고 있다.
3군사관학교를 폐지하여 자운대에 통합하겠다는 구상은 단순한 교육기관 개편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장교단의 뿌리를 흔들고, 군의 역사적 정통성과 고유한 정신을 훼손하는 국가적 자해다.

호국의 피와 땀으로 세운 사관학교의 역사를 지울 수 없다
육군사관학교의 역사는 대한민국 건국과 호국, 산업화와 국가발전의 역사 그 자체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이 전면 남침했을시 국가는 존망의 위기에 놓였다.
제대로 준비할 시간도, 충분한 무기도 없었다. 그러나 육사 출신 장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육사 1기부터 9기까지 수천 명의 장교들이 전선으로 달려갔으며,
임관을 2주 앞둔 생도들과 입교한 지 25일밖에 되지 않은 어린 생도들까지 전투에 투입되었다.

그들은 책을 덮고 총을 들었다. 계급과 나이를 따질 겨를도 없이 포화 속으로 뛰어들었다.
누군가는 낙동강 방어선에서, 서울 수복과 북진의 길에서 전사했으며,
누군가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조국의 산하에 묻혔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공산화되지 않았고, 오늘의 자유와 번영도 가능했다.

해사 역시 창군의 주역들을 배출하며 바다를 지켜왔다.
해군 장교들은 열악한 함정과 장비에도 불구하고 해상교통로를 방어하고, 적의 침투와 도발을 막아냈다.
바다는 곧 국가 생명선이며, 해사는 그 바다를 지킬 지휘관을 길러온 호국의 산실이었다.
공사 또한 창군 초기의 미약한 항공전력을 오늘날 세계적 수준의 공군으로 성장시키는 데 중심적 역할을 했다.
6·25전쟁의 하늘에서, 이후 반복된 북한의 도발과 영공 수호의 현장에서 공군 장교들은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했다.

월남전에서도 육·해·공군 장병과 지휘관들은 자유 우방과의 약속을 지켰다.
이들은 전장에서 한국군의 용맹과 책임감을 세계에 알렸고, 그 경험은 군 현대화와 국가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파월 장병들이 흘린 피와 땀, 중동과 세계 각지에서 이어진 군인들의 헌신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와 경제성장에도 기여했다.
3군 사관학교는 지식만을 가르친 곳이 아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 부하에 대한 책임,
전우에 대한 의리, 죽음을 넘어 임무를 완수하는 군인정신을 길러온 곳이다.
그 역사와 전통을 행정 편의와 정치적 구호만으로 폐기할 권한은 어느 정부에도 없다.

바다 없는 해사, 활주로 없는 공사로 어떻게 정예 장교를 기르겠는가
정부는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합동성이 강화되고 미래전에 적합한 장교를 양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합동성은 각 군이 자신의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뒤, 작전과 지휘의 단계에서 서로의 능력을 결합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육군은 땅에서 싸운다. 지형과 기동, 화력, 병참, 부대지휘를 체득해야 한다.
해군은 바다에서 싸운다. 파도와 조류, 항해와 함정생활, 해양작전 환경을 몸으로 익혀야 한다.
공군은 하늘에서 싸운다. 비행장과 활주로, 항공기 운용과 정비, 항공작전의 위험성과 속도감을 일상 속에서 경험해야 한다.

그런데 바다 없는 자운대에서 해군 장교를 어떻게 양성하겠다는 것인가.
함정과 항만, 해양훈련장을 떠난 해사는 이름만 해사일 뿐이다.
비행활주로와 항공기 운용 환경이 없는 곳에서 공사 생도들이 어떻게 공군의 문화를 체득하고 항공작전의 본질을 이해하겠는가.
결국 정부 계획대로라면 자운대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통합 시설을 건설하고,
해군과 공군의 실습을 위해 진해와 청주 등 기존 시설을 다시 유지해야 한다.
학교는 통합하지만 교육과 훈련은 다시 각 군 시설로 이동해야 하는 기형적 구조다. 이는 통합이 아니며, 이중투자다.

새로운 강의동과 생도관, 식당, 체육시설, 종교시설, 행정시설, 지휘통제시설을 건설하고
기존의 해양·항공 훈련시설까지 유지한다면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수조 원의 국민 세금을 투입하고도 군사교육의 질이 향상된다는 보장은 없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드론과 무인체계, 인공지능, 사이버·우주전 능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장병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전투 장비와 탄약을 확충해야 한다.
그런데도 멀쩡한 사관학교를 허물고 필요 시설을 자운대에 다시 짓는 것이 과연 국방개혁의 우선순위인가.
국민의 세금은 정권의 치적을 위한 실험비가 아니다.
국방예산은 단 한 푼도 국가 생존과 전투력 강화라는 기준에서 벗어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침묵하면 호국의 역사와 군의 자유혼이 사라진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추진 과정이다.
국가 장교 양성체계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중대한 정책이라면 먼저 국민에게 고해야 한다.
군 원로와 현역 장교, 교육 전문가, 재정 전문가, 지역사회와 충분히 토론해야 한다.
공청회를 통해, 찬반 논리를 검증해야 한다.
그런데 환경영향 평가와 비용효과 분석, 기존 시설 활용 방안, 각군 전문성 저하 가능성,
인재 모집에 미칠 영향 등이 검증 여부조차 생략했다. 전체 사업비 규모, 유지비는 얼마나 증가하는지,
기존 부지와 시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법안과 예산을 서둘러 처리한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이 그토록 급한가. 누구를 위한 통합이며, 누구를 위한 이전인가.
군사적 필요가 먼저인가, 정치적 계산과 부지 활용이 먼저인가.
국방정책은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군의 자발적 동의와 국민적 신뢰가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예비역과 군 원로,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가 거리로 나선 것은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군과 국가의 뿌리가 무너지는 것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육군사관학교의 태릉 화랑대, 해군사관학교의 옥포만과 진해 앞바다,
공군사관학교의 성무대와 활주로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다.
수많은 호국영령과 선배 장교들의 땀과 눈물, 충성과 명예가 축적된 살아 있는 역사다.
이 공간을 없애고 현판과 기념물 몇 개를 옮긴다고 전통이 계승되는 것이 아니다.
전통은 장소와 교육, 생활과 의식, 선후배의 기억이 세대를 넘어 이어질 때 비로소 살아남는다.

지금 침묵해서는 안 된다.
군사교육의 혁신은 필요하다. 그러나 혁신은 역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위에 미래를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
합동 교육을 확대하고 첨단기술 교육을 강화하되, 육·해·공군의 전문성과 전통은 더욱 굳건히 지켜야 한다. 

 

( 해설 )

군의 고위직에 우파를 탈락시키고 사관학교의 정신을 허물려고 하는 좌익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 원인은 ?

전광훈 목사와 국힘당이 문재인의 부하 윤석열을 추천하였기 때문에 . 

윤통이 재임기간 동안 좌익청소와 부정선거 해결을 못하고 좌익이 여전히 요직을 점령한 상태에 이재명 정권이 탄생했으니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원인제공자는 전광훈 목사와 국힘당입니다.  그들이 반성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