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ilbe.com/view/11618584329 


민정당 때와는 차원이 다름. 

필자는 진영론으로 영남유권자를 보수로 불러주길 거부하는 이유는 이런 지점. 

공동불법행위..... 맞음. 미국에서 한국보다 미세하게 이거 할 멍석 있으니까.

해도 돼?

알고보니, 한국의 아파트 전세사기도 미국에서 한국보다 훨씬 덜한 요소가 잇더만.

조선왕조에  청나라가 가면 따라간다는 조선왕조 관행맥락을 빼면

사법 현실은 각각임. 



어떻게 보수라면서 보수지지층을 '참 노비'로 보며 억울해도 참아!

이런 쪽으로 간다.

이런 게시글의 이면 정서가 정말 이해가 안간다. 



더도 덜도 아니라

군사독재 권위주의 남용이 큰 단위의 집단을 위해서

사고방식이 똑같음

물론, 필자는 법학교과서 나 교과서 민주주의 기준의 생각임. 



군사독재의 공권력 남용 심판됐잖아

전라도의 그 영역에 대해서,....

왜 자포자기 해야 하는건데?



이런 거 안하고.

지금 지배층이 가장 혐오하는 이미지 내미는 것도 이해불가.


주식 시장에 투자한다고 전세금 몰수..... 한다는 발상에 대하여,

자포자기 논조를 구사하는게,...

그냥 조선왕조 관이니까!!

그런 마인드가 맞는건가?

조선왕조 논리로 가면, 쳐발린 쪽은 희망 제로!


서양법 윤리로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이 어떻게 평가되나?

이거 따지는게 맞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