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379270
오늘 김어준 1심 유죄 받음
중요한건 맨처음 경찰은 불송치 처분했다는 것. 즉 경찰은 김어준에게 혐의 없다고 봄
반면 검찰은 혐의 있다고 보고 기소했고 결국 유죄 받아냄
검찰이 경찰의 잘못된 판단을 짚어내지 않았으면 김어준은 그냥 무혐의로 끝났을거다
즉 오늘 김어준이 유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의 예리한 판단 덕분
이래도 검수완박에 검찰 해체냐?
이쯤되면 검수완박에 검찰 해체 주장하는 놈들이 어떤 부류인지 답 나오지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보면서 느낀건데 검찰 수사권(보완수사권 포함)은 유지되어야 하며 더나가 검찰 독립성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