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제목]

현 국방부 장관 안규백의 방위병 시절 군무이탈(탈영) 은폐 및 인사청문회 허위 증언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및 즉각적인 해임 촉구

[민원 내용]

1. 민원 취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고의로 회피하고 무단으로 탈영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 대한민국 50만 국군의 최고 수장인 국방부 장관직에 임명된 참담한 현 사태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합니다.

현 정부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러한 중대한 결격을 인지하고도 임명을 강행했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 안보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감사원의 특별감사, 그리고 해당 장관의 즉각적인 해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 주요 비위 사실 및 의혹 정황

• 장기간의 군무이탈(탈영) 및 은폐: 안규백 장관은 1984년경 육군 제35사단 고창군 대산면 중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중, 위법적인 방법으로 약 7개월간 무단 군무이탈(탈영)을 감행했다는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이 국방권익연구소(소장 김영수) 및 언론을 통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에서 헌병대에 체포되어 30일간 구금되었고, 이로 인해 군무이탈 기간과 구금 기간을 합산한 총 8개월의 추가 복무를 거쳐 소집 해제된 의혹이 명백히 존재합니다.

•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조직적 허위 증언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안규백 장관은 작년 7월 1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무이탈과 구금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온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공연히 허위 증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병역법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복학 후 방학 기간을 이용한 3일 추가 복무 및 이중 소집해제'라는 궤변으로 본인의 탈영 및 구금 기록을 은폐하려 시도했습니다.

• 인사 검증 시스템의 붕괴 및 권력형 임명 강행 정황: 대한민국 장성 및 장관급 인사 검증 시 병적 자료 및 헌병대 구금 명령, 인사 명령지는 가장 기본적인 검증 대상입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여당 검증 라인에서 이 사실을 알고도 묵살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사익을 위해 국가 안보를 희생시킨 인사 참사입니다.

3. 정부 및 관계 기관에 대한 강력 요구사항

• [감사원] 청와대 민정실 및 국방부 인사 검증 라인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 국방부 장관이라는 중차대한 직책에 군무이탈 전과자를 앉히는 과정에서 어떤 조직적 묵살과 은폐가 있었는지,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자들을 전원 색출하여 엄벌해 주십시오.

• [병무청 및 육군본부] 병적 자료 및 군 수사 기록 즉각 공개 및 직권 조사: 계룡대 육군 기록정보관리단, 과천 기무부대, 병무청 등에 분산 보관된 당시 안규백의 구금 인사명령지, 헌병대 수사 결과 보고서, 보안대 사건 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실관계를 명백히 조명해 주십시오.

• [대통령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즉각적인 파면 및 사법 처리 촉구: 군의 사기와 기강의 핵심인 국방부 장관이 탈영병 출신이라는 오명은 군복을 입고 청춘을 바치는 현역 장병들과 예비역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현 정부는 즉각 임명을 철회하고 파면 조치하십시오.

법과 원칙, 그리고 공정을 저버린 채 권력의 이익만을 위해 임명을 강행한 정황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민원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이나 이첩으로 일관할 경우, 더욱 강력한 국민적 저항과 단체 행동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며, 본 사안에 대한 철저하고 엄중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이 옴



뭐 일단 사건으로 접수 했다고 한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좆나 궁금한데
결과 나오면 알려줄께~

마지막으로 1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