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절대 못 버린다" 떼 쓰는 北...한미일 "'北 비핵화' 재확인" 고수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밝히며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이에 맞서 한미일 3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대북 공조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북한이 핵무력 증강을 국가 전략으로 고착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반도 안보 환경과 국제 비확산 체제를 둘러싼 긴장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현 외교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VID)에 대한 공동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불법 사이버 활동과 해외 정보기술(IT) 인력 운영 등 국제 제재 회피 활동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납북자와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도 재확인했다.
 

회의에서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세 나라는 무력이나 강압을 통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 유지를 위해 안보·경제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급망 무기화와 경제적 강압에 공동 대응하고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일 공동 입장 발표 직후 핵무력 노선을 굽히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대적연구원 강철수 실장 명의 논평을 통해 "최강의 핵보유국이 구축한 조선반도의 절대불퇴한 역학구도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핵무력을 계속 확대하는 것만이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며 핵보유를 정당화했다.

이번 논평은 북한 외무성이 아닌 대적연구원 명의로 발표됐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대적연구원은 과거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통일연구원이 명칭을 변경한 기관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장 명의의 공식 논평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NATO나 한미일 회의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국제사회의 비핵화 압박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최근 들어 핵무기를 체제 생존과 국가안보의 핵심 축으로 규정하며 핵무력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비핵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핵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움직임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불법 사이버 활동과 해외 IT 인력 운영 등을 통한 외화 확보 시도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는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 사이버 위협과 공급망 안보,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을 포괄하는 협력 체계를
재확인한 자리로 평가된다. 반면 북한은 핵무력 강화를 거듭 선언하며 기존 입장을 반복함으로써 비핵화 협상 재개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국제사회에 기정사실화하려는 전략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억제와 불법 자금 조달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유지하는 한편,
한반도와 역내 안정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병행하는 노력이 계속 요구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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