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입틀막 법’을 만들고 시행한 자들을 국가반역죄로 처벌해야 한다.

서로가 부대끼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가짜 뉴스와 허위 사실들이 떠도는 것은 모두가 감수하고 모두의, 서로의 자정 능력에 맡기는 게 정답이다. 그 것 말고 다른 길은 없다.

그러지 않고 모든 가짜 뉴스, 허위 정보들의 횡행을 없앤다는 핑계로 어떤 세력이 상기한 7월 7일 시행 법 같은 걸 만들어 강제하려 하다가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 버리는 일이 생기고 만다.

그리고 토론이란 게 무엇인가? 토론이라는 거 자체가 바로 아직 확인되지 않은 뉴스나 주장들을 서로 계속 내 보이며 어느 게 맞는가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7.7 입틀막 법’은 그런 토론이 인터넷 등에서 벌어졌을 때 아직 확인되지 않은 뉴스나 주장이 하나라도 나오면 바로 가짜 뉴스로 신고하여 처벌하고 벌금을 10억까지 때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니,

그러면 이 대한민국 땅에서 토론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지는 것이니 이 거야 말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악법이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미친 짓이 아니고 무엇인가 말이다.

(표어 겸) 5.18과 이순신 ㅡㅡ 5.18이 이순신 장군보다 위대한가?
https://www.ilbe.com/view/11617953281

그리고 7월 7일 시행되는 입틀막 법은 일반 국민들이 인터넷에 글 하나 써 놓고 고발될까봐 잡혀갈까봐 벌금 최대 10억까지 때려 맞을까봐 잠을 못 이루게 하는 세상을 여는 것이다.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있는 사람일지라도 사실관계 조사에서 언제나 100프로 맞게 할 수는 없으니, 무언가 하나는 사실에 어긋나 고발당하고 잡혀 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글 쓰는 일을 줄이게 되고 아예 인터넷에서 의견을 쓰지 않는 풍조가 사회에 만연하게 된다. 그 게 무슨 민주주의 사회인가?

따라서 상기한 7월 7일 시행 법을 만든 자들이야 말로 진짜 반민주 세력인 것이다. 가짜 뉴스, 허위 정보를 막는다는 핑계로 국민들의 입을 틀어 막으려는 반민주 세력인 것이다.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의 입을 막는 행위는 국가반역 행위에 해당된다. 국민의 입을 막으면 국가에 필요한 각종 의제에 대한 토론이 막혀 국가의 정책이 왜곡되고 또 다시 100년 전과 같은 망국의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번 '7.7 입틀막 법'의 입법과 시행에 가담한 자들을 색출하여 국가반역죄로 처벌하는 일이 필수다. '7.7 입틀막 법'은 명백한 국가반역적 악법이다.

관련하여,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외친 이승복 어린이는 혐오 표현을 한 것인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싫어하는 걸 싫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누가 무엇을 싫어하는가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정치의 기본 중의 하나이고, 파악하려면 그냥 말하게 내 버려 둬야 한다. 이 건 상식인가 아닌가?

그런데 지금까지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다닌 민주당 계열의 세력들은 누가 무엇을 싫어하거나 비판하는 걸 ‘혐오 표현’이라는 단어로 매도해 왔고 이 게 바로 ‘혐오 레토릭’이라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 상식과 일상을 파괴하는 짓이며 여기서 그들의 반(反)민주성을 대번에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짓을 벌이는지도 알아차려야 한다. 그 게 국가와 국민의 살 길이다.

그리고 학생, 공무원, 회사원, 자영업자 등 모든 국민들은 상식으로 보기 바란다.

국민의 입을 막는 '7.7 입틀막 법'에 침묵하고 있는 5.18 세력이 진짜 민주화 세력이겠는가?

5.18 세력이 진짜 민주화 세력이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7.7 입틀막 법'을 반대하고 시위, 데모에 나서야 하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그러지 않고 있으며,

아니 오히려 '7.7 입틀막 법'은 5.18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 세력들이 주도하여 만든 게 아닌가 말이다.

5.18 자체의 선악을 미리 따질 필요도 없이 5.18 이후 그 5.18 기반 세력들이 자행해 온 온갖 행태들을 보고 역으로 5.18의 본질을 유추할 수도 있는 것이다.

참고로 <명예 훼손 죄 조각 사유>를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폭 넓게 인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치인 누구는 간첩이다, 빨갱이다”
“대통령 누구는 간첩이다, 빨갱이다”

라는 주장을 누가 나름의 근거를 들어 이야기했을 때 이 건 명예 훼손 죄로 고발조차 해서는 안된다고 보는 것이다. 일단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그 정책과 사상적 행적에 대해 국민 누구라도 좀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정황만으로도 “누구 누구는 간첩이다. 빨갱이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어야 국가 안보에 유리하다. 그래야 다른 국민들에게 더 깊이 조사하고 연구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게 되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만약에 대통령이 진짜 간첩이라면 그 결과가 너무나 심각하고 파괴적이기 때문에 조기에 그 정체를 파악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합리적인 것이다. 다른 고위 정치인들,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관련하여 간첩으로 지목받은 정치인은 각종 해명 내지 정책으로 <반대 입증>을 하면 되는 것이며 그 것을 보고 국민들이 판단하는 구도로 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 해당 국민을 명예 훼손으로 고발하는 행위는 국가 안보의 기본을 모르는 짓이며 정치를 해서는 안되며 공인이 되어서는 안되는 자들이다.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