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쌍놈의 국개 씨발새끼들아
도박장 단속하려고 만든법으로
모텔 영업 방해해?

이씨발련들은 니네 자식들 군대 불법으로 처 뺸거
고해 성사 해라 



1. 한국만 독특한 단속이 벌어지는 법적 이유
외국에는 한국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과 같은 독특한 법적 잣대가 없습니다. [1]
  • ‘게임물 제공업’의 엄격한 분리: 한국 법은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곳에서 영업용 PC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게임들을 대량 설치해 손님에게 서비스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봅니다. [1]
  • 법의 취지와 현실의 괴리: 이 법은 과거 불법 성인 오락실이나 사설 도박장이 모텔 등으로 숨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고사양 PC 게임을 제공하는 일반 '게임텔'까지 싸잡아 불법 무등록 영업으로 처벌받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 2, 3, 4]

2. 유일하게 심각한 단속을 하는 국가: 중국
한국과 유사하게 '게임 시설을 갖춘 숙박업소'를 강하게 단속하는 사실상 유일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러나 단속의 목적이 한국과 완전히 다릅니다.
  • 중국의 'e스포츠 호텔(电竞酒店)' 붐: 중국은 한국의 게임텔과 유사한 e스포츠 호텔이 수만 개 넘게 성황 중입니다.
  • 미성년자 혼숙 및 게임 제한 단속: 중국 정부는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시간을 극도로 제한(주말 하루 1시간 등)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 규제를 피하고자 e스포츠 호텔로 몰려가 밤새 게임을 하고 남녀 혼숙을 하는 등 사회 문제가 발생하자, 중국 당국은 '미성년자 투숙 및 게임 제공 금지' 위반 여부를 저인망식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