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도박장 단속하려고 만든법을 이용해서
탄압중이노
개쌍놈의 국개들아 너네들 군대 불법으로 안갔지? 씨발자슥들아
파보면 나온다
1. 한국만 독특한 단속이 벌어지는 법적 이유
외국에는 한국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과 같은 독특한 법적 잣대가 없습니다. [1]
- ‘게임물 제공업’의 엄격한 분리: 한국 법은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곳에서 영업용 PC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게임들을 대량 설치해 손님에게 서비스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봅니다. [1]
- 법의 취지와 현실의 괴리: 이 법은 과거 불법 성인 오락실이나 사설 도박장이 모텔 등으로 숨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고사양 PC 게임을 제공하는 일반 '게임텔'까지 싸잡아 불법 무등록 영업으로 처벌받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 2, 3, 4]
2. 유일하게 심각한 단속을 하는 국가: 중국
한국과 유사하게 '게임 시설을 갖춘 숙박업소'를 강하게 단속하는 사실상 유일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러나 단속의 목적이 한국과 완전히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