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국가에서

 

이런 법이 통과되면 전국민이 나와서 대규모 시위를 했을것임.

 

근데 한국은? 그런 시위 ? 없어.

 

 

 

 

 

 

 

- 관계주의와 '책임'을 앞세우는 문화권

 

서구 민주주의는 개인을 독립된 주체로 보며,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방어벽을 치는 데 집중합니다.

 

한국은? 유교적 전통과 집단주의 정서의 영향으로 "개인의 자유는 공동체의 조화와 책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허용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 때문에 '사회 질서 유지'나 '가짜뉴스 근절' 같은 명분이 주어지면, 내 표현의 자유가 깎여 나가는 법안이라도 쉽게 수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선한 권력'에 대한 기대와 국가 의존성

 

미국 등의 정서: 정부는 언제든 독재로 변할 수 있는 '필요악'이므로 늘 감시하고 저항해야 한다는 불신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한국 등 동아시아 정서: 국가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줄 '가장(가부장)'이나 '해결사'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온라인의 무질서나 사이버렉카 문제를 시민 사회 내부의 정정 작용이 아니라, "국가가 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서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다 보니 결국 국가의 통제 권력만 비대해지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 법치(Rule of Law)와 법치(Rule by Law)의 혼동

 

민주주의에서 법은 '정부 권력을 제한하여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도구'여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법을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예측 불가능하더라도, 법이라는 형식만 갖추면 군소리 없이 따르고 보는 순응적 태도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서구 국가의 국민은 "내가 생각하고 말한다"가 기본임. 국가나 타인이 내 생각을 검열하려 들면 내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 목숨 걸고 싸운다.

 

반면에 한국 대중은 "그래, 남들에게 상처 주는 튀는 놈들은 국가가 나서서 밟아줘야지"라며 동조함. 그 국가가 결국 나를 향해 돌아와 내 자유를 갉아먹을 것이라는 장기적인 '개인의 자유' 가치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임.

 

한국은 민주주의를 잃게 될 것임.

 

싱가포르를 민주주의라 부르지 않음.

 

 '개인의 자유와 비판할 권리가 거세된 선거는 독재의 면죄부일 뿐'이기 때문임.

 

만약 대한민국이 선거라는 껍데기만 남겨둔 채, 모호한 법과 플랫폼을 동원해 국민들의 표현을 통제하는 구조를 고착화한다면, 한국 역시 "싱가포르와 다를 바 없는 일자유주의적 통제 국가"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은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