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10만 이상의 크리에이터 아닌 이상
개인 댓글이나 표현에 대해서는 내가 처벌 받는게 아니라 그걸 방치하는 100만 이상의 플랫폼이 처벌 당하는 거 아니냐?
구독자 100만이기 때문에 일베 같은 커뮤니티는 애초 규제 대상도 아니라는데?
그럼 우리한텐 달라지는게 없잖아? 어차피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법 통매음법 등 그대로고... 중국 전라도 성 차별 같은거도 댓글이나 글 쓴 사람에게 까지 해당된다는 법 조항은 없음...
전체적으로 봐서는 언론의 자유를 막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서 폐지되어야 하는 법은 맞지만
왜 자꾸 누군가가 커뮤니티에서 공포 조성하는거냐? 그게 입틀막 같은데? ㄷㄷㄷ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