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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시청이 노숙자들에세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이유.jpg
유우기리아야노
https://www.ilbe.com/view/1161777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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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07-04
21:54:20
재난지원금은 평소 세금을 내던 사람들이
재난 등으로 위급한 상황일때 세금으로 해주는 구제조치이기에
평소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노숙인들은 당연히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될수가 없다
당연히 세금을 내지 않는 노인들도 받을 자격이 없다
라며 거부함
참고로 한국은 노숙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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