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허위인게 명확

 

2.허위인걸 인지

 

3.퍼트리는 목적

 

 

 

위 3가지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저것들을 입증시키기 쉽지 않은 관계로 재판남발은 걱정마라 좀 제발 똑같은말 수십번째다

 

 

 

헌법소원 4심제 관련해서 남용논란 컷지? 그거 인용된거 하나없고 신청된거 절반은 각하됬다. 기사까지 있어.

 

 

 

남용 프레임.논란이 생겨날거란걸 지들도 모를까? 알기 때문에 저렇게 된거다.

 

 

 

그때 이후로 4심제 논란은 묻혔다. 정통망법도 그리 될거다.

 

 

 

미국의 염려? 금융공격 빌미 하나 건진것 뿐이다. 트럼프는 북한인권에조차 신경도 안쓰고 김정은.푸틴 이런 독재자들과 어울리는데 니들 자유따위 알빠 아니지.

 

 

 

법내역도 제데로 안보고 기본적인 기본만 지켜도 해당 안되는걸 그걸 하기 힘들어서 입틀막 ㅇㅈㄹ하며 프레임을 쒸우려 드냐?

 

 

 

작작 까불어라 좀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