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개정(일명, 7/7 입틀막법) 경과함 보시라. | 정치

글 수

정치

2026-07-03 08:41:34

출처 : 매일신문 방송영상 캡쳐

목록 스크랩

9월 17일 (목)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전기통신사업법」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