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선 경선전에 민주당은 대의원구성을 (당원수->지역 인구수)로 전환함. 이 과정에서 지역주의 타파를 명분으로 표의 등가성은 무너짐.(영남당원 1표 = 호남당원 5표)

 

 “‘인구비례에 의한 대의원 제도는 제가 직접 고안한 ’김태랑 개혁법안‘입니다. 그 때까지 민주당은 호남 대의원 위주로 당이 운영됐기 때문에 결국 호남당이라는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남이 고향이었던 저는 이러한 기존 대의원 제도의 문제점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더 이상 지역 정당으로는 정권창출이 안되니 그 굴레를 벗어야 한다고 생각해 인구 비례에 따라 대의원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호남 대의원은 처음보다 절반이 줄었고 타 지역은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제게 ’김 선배님! 만일 통과되면 제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라고 했을 정도였는데, 결국은 통과가 되었고 노 대통령 역시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https://www.fmkorea.com/10019082748

 

 

 

 

민주당이 2002년에 이미 내다버린 표의 등가성 문제는 이번 1인1표제 도입 논란에서 다시금 쟁점이 됨.

 

민주당 ‘1인 1표제’, ‘영남 가중치’ 보완 약속에도 지도부 수개월째 침묵…대구시당 상무위원들 “험지 헌신 외면” 반발

 

본래 1인 1표제는 2023년 이재명 전 대표 시절에도 추진됐으나, 현실적 표 등가성 문제를 고려해 대의원 비율을 60대 1에서 20대 1로 완화하는 선에서 한 차례 타협을 이룬 바 있다. 이후 정청래 대표가 취임하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고, 지난 2월 중앙위원회 투표를 거쳐 최종 통과됐다. 그러나 영남 지역 당원 수가 호남·수도권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보완책 없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지역의 목소리가 중앙당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당심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https://v.daum.net/v/20260628143825700

 

 

 

 

흥미롭게도 그렇게 정교한 최적화를 진행해 왔다는 민주당이 정작 선거전 확정된 규칙을 공표할 때는 지역별 가중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정보는 쏙 빼버림.  이런 패턴은 투표용지 프린팅 최적화에 관한 선관위의 의사결정이 극소수에 의해 결정되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것과 같은 패턴임.

 

 

 

與 '8·17 전대' 대의원·권리당원 70%·국민 30% 반영키로

 

송 부위원장은 "전체 반영 비율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합쳐 70%, 국민 30%로 하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를 동일한 기준으로 반영해 당원 주권의 원칙을 보다 분명히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정청래 전 대표가 추진한 '권리당원 1인1표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선거다. 기존에 약 17대 1 비율로 반영되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중이 1대 1로 동등해진다.

 

https://www.koreancent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374920

 

 

 

선관위원장 노태악이 투표용지 프린팅을 최적화 하는 서류에 사인 한 것은, 그저 자신이 선관위원장으로써 무언가를 했다는 몇줄의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일 뿐, 실제로 그것이 어떤 사태를 초래할지는 관심조차 없었듯이. 

 

민주당이 당내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지역별 가중치를 어떻게 할지는 그저 자기편 유불리를 따지는 도구일 뿐, 그것이 무엇을 무너뜨리고 망쳤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  그래서 1인1표제 도입의 쟁점이었으면서도 뉴스기사에서는 아예 발표를 안해버림. 한두번이 아니고 매번 그래왔음.

 

또 내가 만난 민주당 지지자들중 이 사실을 알고있는 사람은 권리당원중에서도 아무도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