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이 코인 시장 새 이슈로 떠오른 이유, 결제와 규제가 동시에 움직인다



최근 코인 시장의 두 번째 핵심 이슈는 스테이블코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원화, 파운드화 같은 법정통화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가격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과 달리 결제, 송금, 거래소 자금 이동, 토큰화 자산 결제 등에 쓰일 수 있어 각국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이 동시에 주목하고 있다.

영국 중앙은행은 2026년 6월 최종 정책 초안에서 파운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개인별 보유 한도 도입 계획을 접고, 발행액 전체 한도와 준비자산 기준을 조정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 투기성 코인이 아니라 지급결제 인프라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중앙은행은 준비자산, 발행 규모, 상환 안정성, 금융시스템 영향에 대한 통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Guardian은 미국 지역은행 약 4,000곳이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역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보상이나 혜택을 제공하며 예금을 흡수할 경우 지역 대출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는 명확한 규제가 있어야 결제 혁신과 제도권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통해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조사·처벌, 사업자 감독·검사 권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후 2026년에는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 거래소 내부통제,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등 안전장치 도입 필요성을 논의했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2단계 입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주주 구성 등 2단계법 주요 내용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며, 주요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곧바로 전면 허용된다”거나 “특정 업권만 확정됐다”고 단정하는 표현은 피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이 중요한 이유는 코인 시장의 성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코인 시장의 중심은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였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송금, 거래 정산, 디지털자산 거래의 현금성 수단이라는 실용적 역할이 크다. 이 때문에 은행, 핀테크, 거래소, 카드사, 빅테크, 중앙은행이 모두 이해관계를 갖는다.
 

위험도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안정적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도 준비자산이 부실하거나 대규모 환매가 발생하면 가격 고정이 흔들릴 수 있다. 또한 발행사가 예금과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 은행 규제를 덜 받는다면 금융 안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각국 규제는 발행자 자격, 준비자산, 상환 의무, 회계감사, 이용자 보호 장치를 중심으로 정리되고 있다.
 

정리하면 현재 코인 시장의 이슈는 비트코인 가격 조정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다.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으로서 가격과 수급을 다시 평가받고 있고,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와 금융 인프라로 편입될 가능성을 시험받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 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규제 방향, 기관 자금 흐름, 거래소 안정성,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구조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