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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검사가 아무리 권한이 세다고해도 법원의 판사가 승인 안해주면 사실상 아무것도 할수없는 판사보다 아래에 있는 직업임?
김미키
https://www.ilbe.com/view/1161737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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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8
20:34:01
영장 심사, 발부 이런것도 판사가 안해주면 검사는 못하는거고
검사가 기소해도 판사가 무죄때린다던가 검사를 무력화시킬수있지않음?
절대적으로 검사는 판사 하수인임?
법정에서도 판사가 검사가 심하다생각되면 검사한테 법정모욕죄 때릴수있음?
판사가 변호사한테는 별지랄다하잖슴 전관변호사한테도 지랄하고 감치하고 법정모욕죄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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