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을 떠나서

 

법조계 인터뷰 보면

 

"판례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법이 바뀌는게 불가능해서"

 

등등 이러는데

 

시대나 그 상황. 국민들의 대다수가 느끼는 옳고그름에 따라

판례고 뭐고 바뀌어야 하는거 아니냐?

 

난 아직도 법쪽은 너무 고지식하고 인간을 보호한답시고 있는게

 

보호는 커녕 범죄자들만 양성하는것같음

 

유치하지만 초싸이언이 지구 5분뒤 폭발하는데

법개정안하면 지구는 폭발하고 니들도 끝난다라고하면

아직도

"현실적으로 법이 바뀌는게 불가능해서.." 이런말 할수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