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법 <== 이거 위헌법률이거든.

이 거 만든새끼들도 안다.   그런데도 만든 이유는 이 법이 나중에 헌재에서 위헌판결 받을 때까지는 설쳐댈 수 있기 때문.

헌재가 심사를 시작하면 저런 법 위헌은 질질 끌면 5-6년씩 걸려.

5.18특별법에  5.18왜곡 어쩌구 저쩌구 하는 조항도  그 걸로 재판하다 위헌심판 걸어서 헌재에서 판결날 때까지  당사자들 괴롭힐 수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