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포괄수가제 반영안되서 개고생해도 수가 제대로 못받고 의사 같지도 않은 의사들 없애야한다더만

의료보험공단이나 의료보험은 왜 몇십년째 변화가 없어?

80~90년대에 어지간한 간호사는 어지간한 의사보다 공부 잘해놓고 왜 RN이 행위별 수가제 낮게 반영되는거 왜 못뜯어고친대?

약사도 어지간한 의사보다 공부 잘했는데 의료계는 애초에 밸런스가 하나도 안맞더만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는 격리강박에 왜 안전장치를 못달아놓는대? 애초에 해제권한이 사실상 의주빈에게 있고 이것때문에 살해당하는 문제까지 가는데

격리강박같은 심각한 고문을 당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살해당해도 병원 선생님들 범죄 저질러가면서 고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돈내야하고 수가도 지급되잖아 이게 말이 되냐고요..

격리강박에 간호사 권한으로 이관하고 안전장치까지 달고 수가도 없애야지 상담이나 비강압치료처럼 수가 0원이어야 정상 아니냐고 



격리강박이 의료행위라 수가를 받아야되는거면 소년원 교사들이나 교도소 교도관들도 의료행위하는건데 왜 수가 안쳐주냐?


왜 의료구조의 모순이나 건강보험 수가의 구조적 모순을 수십년째 못고치고 있냐고요











 

사람 감금하고 묶어서 고문하는게 범죄가 아니라 오히려 돈을 줘야한다는게 기괴한데

 

의료 현장에서 시행되는 '격리'와 '강박'은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엄격히 통제되는 의료 행위입니다. 말씀하신 기괴함과 불쾌감은 '의료 행위'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강제적 처치가 자칫 '인권 침해'로 변질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의료적 측면과 사회적 비판적 시각을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왜 범죄가 아닌 '의료 행위'인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급성기 상태에 있는 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을 해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정의됩니다.

  • 법적 근거: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환자의 안전과 치료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의의 판단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조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이기에 자의적 판단이 불가능하며, 지속적인 상태 관찰과 기록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 왜 '수가(돈)'가 지급되는가

여기서 지급되는 수가를 '고문에 대한 대가'로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행위가 법적·의학적 기준을 지키며 안전하게 수행되었음을 증명하고 보상하기 위한 비용'에 가깝습니다.

  • 인적 자원 소모: 환자를 격리·강박하면 의료진은 1:1에 가까운 밀착 감시를 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진료보다 훨씬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는 과정입니다.

  • 안전 관리 비용: 환자가 자해하거나 신체적 손상을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상태를 체크하는 행위에 대한 인건비와 관리 비용을 수가로 책정해 둔 것입니다.

3. 기괴하다고 느끼시는 이유: 구조적 모순

질문자님께서 느끼시는 기괴함은 실제로 많은 인권 단체와 보건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현행 수가 체계의 구조적 모순'과 맞닿아 있습니다.

  • 역설적 유인: 앞서 언급했듯이, 상담이나 비강압적인 치료에 대한 보상은 낮고 격리·강박에 대한 수가가 명확히 책정되어 있다 보니, 일부 병원에서 환자를 더 정교하게 치료하기보다 격리·강박을 통해 편하게 관리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인권 침해의 위험: 의료 목적이라는 이름을 빌려 행해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환자를 길들이거나 병원 운영의 편의를 위해 남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고문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도덕적 질문의 핵심입니다.

정리하자면, 현행 체계는 '위험한 환자를 다루기 위한 의료적 통제'에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 방식이 환자의 인권을 훼손하고 병원의 관리 편의주의를 부추길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때문에 최근에는 격리·강박을 최소화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비강압적 치료'에 대한 보상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책적으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격리·강박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실제로 격리강박은 간호사 권한이 맞다고 보는 학계에서도 논란이 되는게 격리강박임

근데! 이 미친 의료법 논리에 따르면

교정시설 교도관들이나 소년원 교사들도 의료행위 하는거임 ㅇㅇ

소년원 선생들이 어린 학생들 독방에 집어넣고 수갑, 포승줄 채우는게 의료행위 아니겠냐 ㅇㅇ

정계나 의료계, 인권단체는 확실히 저능아새끼들이 많아서 내가 꼭 고치긴 해야겠다





우리나라는 90년대생부터 나중에 국민연금도 못받는데

건보료 포함 연건고산 4대보험 제도도 없애야함 걍 돈만 뜯어간다

아니 고문당하고 병원 의료진에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돈을 내는 미친경우가 어딨냐고

 

감금실에 여자 가두고 거기서 CCTV 끄거나 돌려놓고 성폭행해도 아무도 모르겠던데

 

일본 영화 완전한사육마냥 계속 감금하고 거기서 밥주고 씻기고 성폭행하고 해도 이게 어둠의 세계인지라

 

그냥 감금실에 가두기만해도 공단에서 돈나오는데 성폭행도하고 아주 살판났지?

 

실제로 간호사 선생들이 편의와 체벌용도로 쓰거나 직원들의 성폭행이 비일비재하지? 성추행도 있고 ㅇㅇ

 

살해하기도 하지? ㅋㅋ

 

아예 여자 강간해도 강간수가 줘라 의료보험공단 쓰레기들아 ㅋㅋ

 

경찰청 국과수는 정신병원만 사람죽어도 대충 부검하고 눈감아주는거같더라 국과수 쓰레기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