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은 1~5단계로 기준을 잡고 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에 명시해야함

5단계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인정만으로도 성립

4단계

지속적인 약한수위의학폭(언어폭력포함)인정시 성립

3단계

피해자의 학폭피해 정신과상담및 담당의사의 진단서로 성립

2단계

피해자에게 물리적폭행시 (전치2주이상)성립

1단계

피해자의 살자시도 혹은 살자시 성립

 

음주운전은 단한번이라도 적발시 5년간 재취득금지후 재취득시

평생 영업넘버 운전금지. 법인넘버 운전금지

일반넘버 발급시 빨간색발급

자동차보험료 3배

고속도로.공용주차장 절대이용불가

범칙금3배  벌점3배  취.등록세3배  자동차세3배

 

학폭충 음주충 아웃!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