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은 본인 직무 과실 유기로 인한 세금손실은 국가가 절대 책임안짐 본인이 갚아야됨
더구나 직무유기 처벌 판결난상태라 국가는 구상권청구도 가능함
아마 남경한테 2억5천 여경한테 1억원 청구할것으로 보임
못갚으면 연이자 12프로다 개좆됨 ㄹㅇ ㅋㅋ
이건 파산도 안통함

공무원은 본인 직무 과실 유기로 인한 세금손실은 국가가 절대 책임안짐 본인이 갚아야됨
더구나 직무유기 처벌 판결난상태라 국가는 구상권청구도 가능함
아마 남경한테 2억5천 여경한테 1억원 청구할것으로 보임
못갚으면 연이자 12프로다 개좆됨 ㄹㅇ ㅋㅋ
이건 파산도 안통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