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통일이 문제라고?…북한 독재정권 외면한 통일론의 위험성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논란에서 정작 본질적인 질문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의 핵심은 흡수통일 여부가 아니라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실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한반도 미래를 지향할 것인가에 있다는 설명이다.
 

19일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가 규정한 대표적 독재국가이자 인권탄압 국가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이미 북한 정권의 조직적인 인권유린을 반인도범죄 수준으로 규정한 바 있다.

정치범수용소 운영, 공개처형, 강제노동, 주민 감시와 통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 논쟁이 단순히 ‘흡수통일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수준에 머문다면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통일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을 뿐 특정한 방식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흡수통일은 여러 가능한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일 뿐 국가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확정된 적은 없다.
 

문제는 특정 방식을 부정하는 것만으로 통일정책이 완성될 수 없다는 점이다.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면 대한민국이 어떤 통일을 추구하는지,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북한 주민의 자유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북한의 변화다. 북한은 최근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 관련 표현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을 별개의 국가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수정했다. 남북관계를 민족 내부 관계가 아닌 적대적 국가 관계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북한이 통일을 포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북한은 군사력 증강과 핵무력 강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한반도 주도권 확보를 노리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실제로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는 반면 주민들의 기본적 생존권은 외면하고 있다.
주민들은 여전히 식량난과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해외 파견 노동자와 탈북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도 강화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와 식당 종업원들에게까지 철저한 감시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중국 등 해외에 나간 북한 주민들조차 자유로운 이동과 의사표현을 보장받지 못하며
, 귀국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상 검증과 감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정권은 국경을 일부 열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하지만 동시에 외부 정보를 접한 주민들이 체제의 허구를 인식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결국 북한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외부 세계의 진실과 자유의 가치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통일정책 역시 현실을 기반으로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평화와 대화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북한 체제의 본질적 문제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문동욱 'WEMAKEKOREA' 대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주민 기본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한 평화공존만을 통일정책의 목표로 삼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통일은 영토의 결합 이전에 자유와 인권의 회복이라는 가치가 함께 담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던져야 할 질문은 흡수통일 찬반이 아니다"며
"김정은 독재체제 아래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미래를 제시할 것인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질서 속에서 어떤 한반도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라는 통일의 목표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북한 정권의 실체를 외면한 채 방법론만 논쟁하는 것은 통일 담론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
이제는 통일의 수단보다 통일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목표를 먼저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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