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더 똘똘 뭉치는데...트럼프 앞에서 또 '평화 타령'만 한 이재명

북한 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북·중·러 군사 협력이 사실상 새로운 냉전 구도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요청했지만,
정작 북한 정권을 압박할 실질적 수단은 스스로 내려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캐나다 G7 정상회의 참석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화는 공식 정상회담이 아닌 단체 사진 촬영 과정에서 약 30초간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 김정은과 함께 걷는 사진을 자신의 SNS에 별다른 설명 없이 게시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는 시점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현재 전문가들은 국제정세가 이미 북한을 둘러싼 새로운 안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며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의 관계를 구축했고, 최근에는 중국과의 전략적 밀착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고 대한민국을 압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면 한국은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지난 1년간 추진된 대북정책은 안보 위기 관리와는 정반대 방향이었다고 지적했다
.

강 대표는 "국정원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중단하고, 군 대북 확성기 방송을 끊고, 대북 전단까지 막아버렸다"며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심리전 수단을 스스로 포기한 것은 전략적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북한 정권의 본질을 변화 가능성이 있는 협상 상대가 아니라 체제 유지가 최우선인 독재정권"이라고 규정하며 "북한은 인도주의 지원만으로 변화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다.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이 굶어 죽어도 체제를 유지해온 정권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달하고 체제 내부에 균열을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제사회는 이같은 관점으로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분위기다.
최근 유럽연합(EU)도 한국과의 공동성명을 통해 북러 군사협력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문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유지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여전히 남북대화와 평화공존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핵무력을 강화하고 러시아 전쟁에 병력을 보내는 상황에서도 한국이 일방적으로 유화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현
실적인 전략이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를 향한 '평화적 해결' 요청도 전략적 오판이라는 평가다. 
 

강 대표는 "트럼프가 이란 문제를 정리한 이후 북한 문제가 다시 미국 외교안보 의제의 중심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이 최근 중국 쪽으로 더욱 밀착하는 이유 역시 미국의 압박 가능성을 의식한 결과다
, 평양은 트럼프 행정부가 언제든 강력한 대북정책으로 선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G7 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가 과거 문재인 정부식 '북한 바라기' 정책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안보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핵 문제와 북러 군사협력, 북한 인권 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압박 전략 없이는 한반도 평화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도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중국·러시아와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한 평화 담론만으로는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체제 내부를 흔드는 정보 유입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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