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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등 형사범이 아닌 경우 신고제를 폐지해야 한다
잌긋옹뚜앚낭달
https://www.ilbe.com/view/1161659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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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6-06-17
10:18:35
사소한 법규 위반단속을 공무원들이 안하고
국민들에게 서로 신고하도록 하는 이 제도는
뭔가 정의롭게 보이지만
국민들간에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도록 만든다
이해와 양보 같은 미덕은 사라지고
상대방의 잘못을 물어뜯는 것이 우선되어서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이다
신고시 법적용이 안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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