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05312?sid=110



1. 더불어당 주도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힘당의 반대에도 멋대로 통과됨
2. 선관위 신뢰 훼손 목적으로(?) 국민투표 관련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면 처벌한다는 독소 조항을 끼워 넣음
3. 전문가가 행정기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처벌한 전례가 없다고 반대했지만 묵살함
4. 제1 야당 국힘당이 상임위에서 표결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당이 법안 통과 강행함 (선관위 ♡ 더불당) 

5. 국민이 "선관위 투표 관리가 엉망이다"라는 메세지만 보내도 얼마든지 처벌과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게 됨
6. 형량도 10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500만~3,000만원까지 높게 잡아서 이번 같은 온갖 의혹들에 입도 못 열게 만듬
7. 심지어 통신 관련 범죄로 엮어서 영장이 없이도 얼마든지 개인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만든 악법임
8. 오죽 하면 국힘당에서는 이 반민주 반헌법적인 악법을 "게쉬타포법"이라고 비난할 정도임

9. 이번에 선관위 그냥 봐 주고 넘어가면 앞으로 국민들은 선거 의혹에 한 마디만 해도 중벌을 받게 된다
0. 이 악법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고 국민들 입틀막 하기 전에 재선거 반드시 해서 이 참에 만악의 근본 선관위 해체시켜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