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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칼럼] 투표용지가 부족한 나라, 민주주의는 안전한가

▲ 김재수 박사, 전)국방과학연구소 본부장, ROTC 애국동지회 5~6회장.   현)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공동 상임대표현) 국민재단빛 이사장

해방되던 해에 태어나 수많은 격동의 세월을 지켜보며 살아왔지만,
요즘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보는 것은 처음이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에 불편을 겪고 일부는 참정권 행사에 차질을
빚었다는 소식은 충격 그 자체였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혹스럽기만 하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IT 강국이다.
첨단 기술과 행정 역량을 자랑하는 나라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국민들은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선관위는 일부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원인에 대해 해명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유권자 수와 투표율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문제는 단순히 투표용지 몇 장이 부족했다는 데 있지 않다.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될 수 있었다는 점과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는 데 있다.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에 대한 신뢰로 유지된다.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국민적 확신이 없다면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 또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선거제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선관위는 이러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 역시 선거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시가 아니라 결과다.
국민은 누구의 책임인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원하고 있다.

선거제도의 투명성 확보에는 진보와 보수, 좌와 우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선거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기 때문이다.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과제다.







 

▲ 노택악 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오후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tv  © 경기데일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악 선관위원장  5일 오후 4시 기자회견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고 진상위원회를 외부인으로 구성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허철훈 사무총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윤재수 선관위 정책실장은 전체 67곳의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원인 규명과 함께 투명한 선거관리로 공명한 선거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개표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반복되지 않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 차제에 부정선거 의혹의 온상이 된
사전선거를 폐지하고 투표장 현장에서 수개표로 확인하여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고대한다.

민주주의의 시작은 한 장의 투표용지다. 그 한 장이 부족했던 현실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