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회손'은 최초에 누가 개정했을까? AI의 답변은?

질문하신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개정한 사람"이 법을 만든 사람인지, 폐지·개정안을 발의한 사람인지, 실제로 통과시킨 사람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는 오래전부터 존재해 온 조항으로 특정 정치인 한 명이 만든 법은 아닙니다.

최근 개정·폐지 논의와 관련해서는:

• 2021년 김용민 의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 2023년에는 조은희 의원도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2025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를 지시했고, 여당에서도 폐지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만약 질문이 "현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면, 이는 특정 개인보다는 형법 제정 및 이후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가 입법한 결과라서 한 명을 지목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시기의 개정을 말씀하시는지(최근 폐지 논의인지, 원래 법 제정인지) 알려주시면 더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Gemini
사실적시 명예회손 개정한 사람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완전히 폐지되거나 개정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을 개정한 특정 인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오랫동안 폐지 또는 개정 논의가 이어져 왔으며, 국회에서 여러 의원이 이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지 및 개정 법안 발의: 박주민, 김용민, 최강욱 의원 등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사생활 침해 등 특정 경우로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여러 차례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논의 배경: 미투(Me Too) 고발, 내부 고발, 소비자 후기 등 진실을 말했음에도 형사 처벌을 받는 상황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판단: 2021년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나왔으나,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공직자나 국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국회의원들에 의해 폐지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는 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어 실질적으로 개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 법안 발의와 관련하여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