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정선거에 관심갖는사이 일베 금지법 발의됨

글 수

일간-베스트

2026-06-05 15:28:10

목록 스크랩

6월 5일 (금)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전기통신사업법」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