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적으로 12.12 사태가 과연 군사 쿠데타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음

 

이 말이 12.12가 전두환 측 신군부가 주장하는 대로 정승화 총장이 무슨 박대통령 시해와 관련된 혐의가 있어서 체포해야 했다는 식의, 구국의 결단이니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님

 

12.12가 과연 군사쿠데타가 맞는지 의문을 표시하는 주장이 그 이전부터 여전히 많았은데 그런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 절대 대부분도 12.12가 아주 잘못된 군 내 하극상 사건으로 신군부 측이 군대 내 무력을 동원한 헤게모니 쟁탈전이라는 점은 동의함

 

문제는 이게 군대 내 무력을 통한 헤게모니 쟁탈전을 넘어서 과연 군사 쿠데타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의문을 표시하는 것임

 

군사 쿠데타는 동서고금 하도 많이 일어났던 사건이라 국제적으로 공인된 정의가 있고 당연히 우리도 이 정의를 따라야 함(이 말인 즉, 나중에 상황에 따라 이 정의를 함부러 자기 유리한 대로 바꾸면 않된다는 것임)

 

정의 : 군사 쿠데타란 군사력을 동원한 무력으로 현존 정당하게 세워진 민간 정부를 물리적으로 타격하는 모든 시도를 말함

 

이것이 군사 쿠데타의 정의인데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들이 많음

 

첫째 현존하는 민간정부의 정당성이 '전제'된다는 점임

 

그러니까 12.12 당시에는 최규하 대통령의 정부인데 이 최규하 대통령의 정부를 대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임

 

물론 최규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당시 유신헌법에 따라 세워진 정부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절대 시비걸거나 딴지걸어서는 않된다는 말임

 

왜냐하면 최규하 정부 자체에 대해 정당성의 시비를 걸을 경우에는 정당하게 수립된 민간정부 라는 군사 쿠데타의 상황적 대전제가 무너지게 되어 12.12 사태가 어떤 양상을 보이던지에 관계없이 12.12는 군사 쿠데타가 아니게 되어 버리게 되기 때문임

 

더군다나 12.12를 군사 쿠데타로 정의내림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를 수호하려는 합목적적 민주주의적 의지가 있다면 더더구나 절대로 이 최규하 정부라는 대전제를 흔들어서는 않되는 것임

 

쉽게 말해 만약 최규하 정부를 유신의 찌끄레기 잔재에 따른 아무 정당성도 없는 민주주의의 적인 쓰레기 정부라고 생각한다면... 아니 전두환이 12.12를 일으킨 것이 결국 그들 쓰레기들끼리의 난장판, 이전투구에 불과한 것이 되어 12.12는 민주주의의 가치 질서 회복과는 처음부터 전혀 무관한 것이 되어 12.12를 군사 쿠데타 라고 정의함으로써 수호하려고 하는 대상 자체가 처음부터 없게 되는 아주 황당한 상황이 되기 때문임

 

물론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최규하 정부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달라질 수도 있는데 내 말은 최소한 12.12를 군사 쿠데타라고 생각한다면 최규하 대통령 정부 자체를 부정하는 식의 평가는 처음부터 자기모순이란 말임

 

둘째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12.12를 군사 쿠데라라고 정의한다면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12.12 세력이 정작 최규하 정부에 대해서는 단 1도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됨

 

그러니까 12.12를 군사 쿠데타라고 정의한다면 그 정의에 맞추어서 전두환 측 신군부가 군사력을 동원해서 최규하 정부를 물리적으로 타격하려는 상황이 나와야 하는데 정작 12.12는 자기들 군대 내 물리적 헤게모니 쟁탈일지언정 12.12 세력이 최규하 정부를 털끝 하나 건드린 것이 없었고 그래서 과연 12.12가 (군대 내 헤게모니 무력 쟁탈전을 넘어서서) 군사 쿠데타 맞느냐 하는 의문이 나온다는 이야기임

 

전두환이 12.12 과정에서 군대 내 무력 충돌이 벌어져 여기저기 총격전이 벌어졌고 그래서 군인 여럿이 사망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이 부분을 넘어서서 전두환 측 군부가 최규하 대통령 정부를 물리적으로 타격하거나 압박한 것이 있느냐 하는 문제임

 

많은 나라들에서 실제 군사 쿠데타가 벌어지기 전에 군대 내에서 무력을 통한 헤게모니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 누구도 아직 군사력이 민간 정부를 향해 투사되기 전 단계인 군대 내 헤게모니 쟁탈전 단계 만으로 바로 군사 쿠데타라고 말하지는 않음

 

그건 군내 내 헤게모니 쟁탈전일 뿐 아직 군사 쿠데타는 아니기 때문임

 

12.12로 인해 최규하 정부의 장.차관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없었고 아니... 최규하 정부에 대한 무력 투사 자체가 없었슴

 

그래서 12.12를 군사 쿠데타로 정의내리려면 쿠데타의 정의에 맞추어 볼 때 일단 쿠데타의 2가지 개념인 군사력의 투사와 민간정부에 대한 타격이라는 2가지 개념 요소가 필요한 건데

 

이 중에 앞의 군사력의 투사 부분은 12.12 자체가 수많은 인명 피해가 나온 무력충돌이니까 일단 큰 문제는 없다고 보더라도... 문제는 후자, 즉 민간정부에 대한 타격이라는 개념 요소가 충족되지를 않는다는 말임

 

그래서 나중에 대법원에서 판결문을 통해 12.12 사태를 군사 쿠데타 라고 판시하면서도 이 후자 부분, 즉 민간 정부에 대한 타격 이라는 부분을 제대로 명시하지 못했던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던 것임

 

그래서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아무리 봐도 전두환의 신군부가 직접 최규하 대통령 정부를 군사력으로 물리적 타격한 부분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이제 군사 쿠데타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민간정부에 대한 물리적 타격 뿐 아니라 정신적 위협(공갈)까지도 널리 쿠데타의 개념으로 슬그머니 집어넣게 되는 기교적 수작을 부리게 되는데

 

그래서 12.12가 군사 쿠데타로 규정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가령 전두환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결재를 받으러 갈 때 야전 군복을 입고 권총을 차고 가서 결제를 올린다거나 또는 최규하 대통령 주변에 완전무장한 군인들을 도열시키는  행동 같은 것을 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전두환이 최규하 대통령을 겁주고 두려움에 떨게하면서 정신적으로 전두환이 최규하 대통령을 괴롭혀서 결국 전두환이 음양으로 최규햐 대통령으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해 제대로 대통령 직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식으로 표현하면서 이런 것들이 물론 직접 최규하 대통령이나 그 정부를 물리적으로 타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상으로 대통령을 괴롭히는 행위가 된다면서 슬그머니 쿠데타의 정의에 필요한 민간정부에 대한 물리적 타격이라는 개념 요소를 빼버리고 이 부분을 넣고 있는데

(참고로 당시는 계엄 상황이라 당연히 여기저기에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서 있었던 것이 자연스러웠고, 또한 아주 긴급한 사안인 경우 군인들이 야전 전투복 차림 그대로 심지어 설령 권총을 차고 있더라도 그런 차림 그대로 대통령에 대해 재가 같은 것을 충분히 요청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함)

 

내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정의가 있고 따라서 우리도 이 정의를 따라야 하는데 주의할 점은 상황이 불리하거나 여의치 않다고 해서 이 정의 부분을 건드려서 자기 유리한 대로 바꿔서는 절대 않된다고 이야기 했던 건데

 

바로 아주 실망스럽게도 우리 대법원의 판결문이 바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임

 

그러다보니 12.12의 군사 쿠데타의 기간을 무려 다음 해 전두환이 제5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그날까지로 잡음으로써 졸지에 12.12의 쿠데타 기간이 거의 9개월 가까이 지속된다고 판시하여 졸지에 12.12를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세계에서 제일 긴 쿠데타 라고 하는, 무슨 블랙 코메디 같은 국제적인 웃음거리로 전락시키게 만들었던 것임

 

우리 상식적으로 쿠데타의 기간이란 짦으면 수시간, 길어도 며칠 내로 끝난다는 것인데 따라서 우리의 건전한 상식으로는 만약 12.12를 군사 쿠데타 라고 한다면 그 쿠데타 기간은 12월12일 밤에서 13일 새벽에 이르는 불과 수시간에 불과한 짧은 기간이 되어야 함

 

그런데 대법원 판결문에는 그렇게 규정하기에는 쿠데타의 중요한 개념 요소인 군사력을 동원하여 물리적으로 민간 정부를 타격한다는 개념요소가 빠지게 되어 그것을 도저히 군사 쿠데타 라고 규정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개념을 다시 바꾸어서 정신적 압박이라고 하는 것으로 개념요소를 임의로 바꾸었고 그러다보니 졸지에 12.12가 전두환이 새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는 거의 9개월이 넘는 내내 계속 군사 쿠데타적 상태였다는 아주 코메디 같은 논리를 구성하게 된 것이란 말임

 

일단 내 얘긴 여기까지 하겠고...

 

 

결국 내가 하고픈 이야기는... 12.12를 군사 쿠데타라고 규정하는 데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12.12를 군사 쿠데타라고 이야기해서는 않된다는 식의 반대 논리들이 여전히 처음부터 많이 존재한다는 말임

 

물론 거듭 이야기하지만 나도 12.12는 전두환측 신군부가 하극상을 일으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등 세력을 제거한 군대 내 헤게모니 쟁탈전으로 보는데 물론 이는 있어서는 않되는 절대 잘못된 일이었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오해 없으시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