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찢죄명 미친놈 ‘투표지 노출’ 파문, 중앙선관위원장 등 줄줄이 경찰에 고발됐다

글 수

정치

2026-05-31 19:46:32

목록 스크랩

5월 31일 (일)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전기통신사업법」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