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당시

 

인터넷에 미네르바란 사람이 외환위기로 나라 망한다는 허위글을 올려

 

사회 불안감 조성으로 기소 된 사건임

 

근데 민주당이 표현의 자유라며 개지랄 떨었음

 

 

 

 

 

 

 

 

 


 

 

그래서 허위사실을 올려도 처벌  조항을 삭제 해버림

 

한마디로 정부는 까도 된다는 거였음

 

 

 

 

 

 

 

 

 

 



 



 

그리고 10년 뒤 이새끼가 독재를 시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