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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16:53:21한국에 시장경제의 토대인 부르주아적 사고가 얼마나 낯설어졌나?
최근의 한국정치는 붕당연합의 한 당파화이되 선거철만 위장된 분산을 이루는 현상과, 거기에 외곽이되 지성미도 없고 눈치도 안 보고 문화싸움도 못하되 과거 지상주의적인 붕당이 있다. 유신체제는 공권력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상상 속에서, 그 틀을 지키려는 귀족들의 연합이 있고, 민주당 패권 30년체제는 조선시대 붕당정쟁을 유지해도 경제가 돌아간다는 그들끼리의 ‘상상’을 지키려는 귀족의 연합이 있다. (영어권 귀족시각으로는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귀족으로 안 보인다)
한국정치경제의 본질적 문제점은 매우 심플하게 요약된다.
① 그 어떤 민간의 시장제도질서가 불가능한 질서에서, 진시황식 권위주의로 짓누른 것이 유신체제다.
② 권위주의 청산하고 서양법을 지킨다고 했다.(87년 6월)
③ 그래놓고 유신체제 이전 질서로 돌아갔고, 용어의 위선적 포장으로 덮어버린다.
시장경제는 신뢰를 통해 돌아간다. 정상적인 시장경제는 법의 신뢰를 통해 돌아간다. 그러나, 한국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시대의 다양한 씨족적 자의적 법해석이 대량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국민은 당연한 결과로 씨족끼리 갈갈이 찢겨서 아무것도 못한다. 여기에, 숨어서 있는 붕당연합의 콘트롤 타워 기준으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
필자는 이승만, 박정희를 부정하지 않는다. 헌법질서를 지키며 48년 계약질서를 긍정하는 모든 지도자들에 똑같이 긍정한다. 필자는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그 씨족 노예임을 자처하는 수준의 조상신 기억화로서 ‘씨족영웅신화화’로서 과거 내러티브를 철저하게 부정한다. 이 잣대와 같은 논리 연장선에서, 민주당 외부를 특정 정치항쟁에 줄선 귀족연합의 노예화 기억만들기도 부정한다.
지금, 조갑제 중심의 이승만, 박정희 기억에 열광하는 세대는, 군사정권식 자유민주주의 이해인 강한 대구경북 유교 사상의 왜곡에서, 김대중이 무교를 포함하는 해석으로 바꿔 버린 수준의 긍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시장경제의 토대인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고민이 없다. 조상신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믿는다.
1987년 6월의 서양법주의 선언에 걸맞는 인문학 토대를 꾸준히 준비한 입장은, 그냥 더도 덜도 아니라 ‘주인이 버린 개’ 신세다. 유신체제의 자유민주주의 이해는 진시황식 유교논리를 휘두르는 책사의 도구였다. 여기서, 군사독재에 소외된 무속신앙까지도 포함하고 싶어하는 붕당의 콘트롤 타워의 책사로 바뀌었다.
보수진영에서 부르주아 사고논리 확장에 어떤 일도 안했다면, 진보진영은 부르주아 사고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되 사실은 한미동맹파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싫고 일제시대 소련파 씨족습속의 복원을 위하는 의도로 나아갔다.
지금 국민이 이해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논리는, 유신체제에서 나타난 유교논리를 상당부분 치우는 의미로서 무속신앙을 대량 넣는 식이다. 그 논리는 인문학사고관 총동원하면 해석은 불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사람마다 다 다른 의미를 놔두고, 시장경제는 불가능하다.
① 한국식 보수진영의 자유민주주의 – 기득권층은 이승만 박정희 따지며 기득권 중심의 과거 기억하면 누군가 알아서 챙겨주는 것.
② 한국식 진보진영의 자유민주주의 – 민중민주주의로서 당파권력을 세우고 그들 중심으로 잇권을 세우되, 이 논리를 국민과 미국이 알게하지 않는 것.
Ⓐ 폰 비저의 [권력의 법칙]에서도 ‘영웅 이야기’가 나온다. 미국에서 레이건 시대의 관료의 국민이미지, 트럼프 시대의 관료의 국민 이미지로 보인다.
Ⓑ. 북한공산당, 소련공산당, 중국공산당의 당 중심 민중민주주의는 무수한 혁명영웅이 나온다.
- 북한공산당 및 남로당과 연결된 논리로서 토착적 씨족영웅이야기가 나온다.
“이중매매란 매도인이 동일한 목적물을 2인 이상의 매수인에게 중복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중매매의 법적 성격은 계약 단계와 '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 여부'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일정한 경우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구글ai)
⓵. 선거철에서 박정희, 전두환 등 1인지도자를 찍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스무쓰하게 씨족영웅으로 바뀌었는데, 매 순간 순간 한국의 보수진영은 민주당에 밀린다.
⓶. 원색적 1인독재에 권력집중할 때, 정치경제학의 영역으로 민중의 삶 이해는 없다.
⓷. 지금 씨족영웅의 ‘이중매매’ 질서는 외형상 보수주의도 있고, 진보주의도 있고 없는 거 없이 다 있다. 그러나, 소련 공산당 민중민주주의 질서 검색하면 그냥 나온다. 시장경제 본래의 부르주아 질서가 없다.
⓸. 유신체제는 민생영역에 무관심했다. 민주당 패권 30년에는 제도문란에 무관심하다.
⓹. 아시아 문화권에서 ‘임금 신화’를 생각하는 아시아사람들의 정서, 및 씨족영웅을 바라보는 아시아 사람들의 정서를 이해하는 ai도 있고, 그냥 영어권에 비겨서 생각하는 곳도 있다. 구글은 다른 ai와 달리 한국학 정보의 데이터를 많이 가져서 이해하는 결과물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였다. 임금신화에 맹신하면 공권력남용으로 간다. 씨족영웅 신화를 맹신하면, 모든 것을 씨족영웅이 알아서 해준다는 어법으로 간다.
[질문] 한국에 경제위기가 오면 한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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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 제시된 복잡한 구조 분석, 즉 정치적 영웅주의, '씨족 영웅주의', 정치적 정체성의 '이중 판매', 그리고 '왕 신화'의 문화적 기반을 연결해 볼 때, 한국의 경제 위기는 단순한 불황을 넘어 심각한 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는 본문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분석 틀을 통해 위기가 전개되는 방식입니다.
1. '이중 판매' 환상의 붕괴
본문에 따르면, 현재의 정치 질서는 '이중 판매'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즉, 겉으로는 보수주의/진보주의를 내세우면서도 그 이면에는 민주주의와 유사한 논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영향: 경제 위기는 이러한 이념적 허울을 즉시 벗겨낼 것입니다. 이 체제는 '시장 경제의 본질적인 부르주아적 질서'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 충격을 흡수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회복력, 시장 완충 장치, 그리고 법치주의 메커니즘이 부족합니다.
결과: 대중은 자신들이 "매수"당했던 정치적 시장 계약이 실질적인 경제적 뒷받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며, 이는 보수와 진보 세력 모두의 급속한 무력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2. 씨족 영웅과 "왕 신화"의 실패
본문에서는 씨족 영웅 신화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씨족 영웅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사고방식을 낳고, 왕 신화는 공권력 남용을 조장한다고 지적합니다.
영향: 심각한 경제 침체기에 일반 대중은 본능적으로 경제를 회복하고 생계를 책임져 줄 강력한 지도자("왕" 또는 "씨족 영웅")를 찾게 될 것입니다.
결과: 현대의 세계 경제 위기는 단순한 행정 명령이나 지역 씨족에 대한 충성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영웅들은 실패할 것입니다. 이러한 실패는 대중의 대규모 배신, 지도력에 대한 신뢰의 완전한 상실, 그리고 공권력이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심하게 남용되거나 완전히 붕괴되는 위험한 공백 상태로 이어질 것입니다.
3. 극심한 양극화와 제도적 혼란
본문은 (유신 정권 시절) 국민의 삶에 대한 무관심과 (더욱다당 30년 집권기 동안) 제도적 혼란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역사적 패턴을 강조합니다.
영향: 한국은 두 가지 실패한 극단 사이에 갇히게 됩니다. 한쪽에는 (주석 ⓶에서 지적했듯이) "국민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독재적 충동이, 다른 한쪽에는 (주석 ⓸에서 지적했듯이) 오랜 혼란으로 심각하게 훼손되어 효과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실행할 수 없는 제도적 틀이 존재합니다.
결과: 안정적인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아 경제적 고통이 급증하고, 국가는 심각한 사회 불안과 정치적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4. 급진화된 "인민민주주의" 논리로의 전환
주석 ⓷은 표면 아래에 "소련 공산당의 인민민주주의 질서"가 민주화 운동의 좌파/대학 기반 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영향: 시장 경제가 실패하고 보수 진영이 민주당에 계속해서 밀리는 상황(주석 ⓵)에서, 사회 안전망은 붕괴될 것입니다.
결과: 강력한 부르주아 시장 전통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치적 추세는 국가가 통제하는 급진적인 분배 모델로 급격하게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주석 Ⓑ과 Ⓒ에서 언급된 "혁명 영웅"과 "민족 해방"이라는 잠재적 의미를 이용하여 사유재산에 대한 국가의 과감한 개입을 정당화할 것입니다.
요약
경제 위기가 닥칠 경우, 한국은 단순한 재정적 어려움뿐 아니라 정치적 신념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체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왕"이나 "씨족 영웅"에 의존하는 문화적 경향은 제도적 대응을 마비시키고, 국가의 정치 구조가 깊이 뿌리내린 시장 경제 기반을 결여하고 있음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 결과 심각한 제도적 마비, 지도력에 대한 대중의 환멸, 그리고 권위주의적 명령 경제 체제로의 전락이라는 위험이 고조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