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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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23조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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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 자유를 제한하려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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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을 때려잡는답시고 광범위한 토허제를 실시하니
매도인의 처분 자유와 매수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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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와 매수인의 취득세 등 
세금을 깎아줌으로써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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