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결국 렉카긴 하지만

 

렉카중에서도 그 누구보다 사건정리 잘하고 

 

표현의 자유하에서 의견표출에있어

 

법적제재는 회피할정도로 선 안넘는 유일무이한 캐릭터였음

 

저번에 과즙세연판결도 결국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과즙세연 3천만원 청구 1천만원 선고

 

과즙세연이 승소했지만

 

실질적으로 2/3은 뻑가가 승소하고 1/3은 뻑가가 패소했다고 봄

 

이건 재판부가 뻑가의 영상 내용 상당 부분이 공익성이 있거나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비판에 대한 범주에 걸쳐 있다고 판단했다는것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악법만 아니었어도

 

국민정서가 좀 더 선진국스러웠으면

 

명예훼손과 의견표현 사이에 경계가 매우 모호해서 피해갈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김용호 구제역같은 쓰레기들은 인민재판 받을만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