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세금을 가장 세게 매기는 게 바로 불로소득 입니다.
그런데 민생지원금, 고유가 지원금 같은 돈도 결국 불로소득 이에요.
그 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나요? 소득세 90% 가까이를 내는 상위 30% 사람들 지갑에서 뜯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사람들이 자기 돈에는 아주 민감하다는 거예요.
지원금 60만 원 줘야 하는데 55만 원만 주면 “이게 뭐야!” 하면서 난리 치고,
4인 가족 기준인데 3인 기준으로 주면 또 지랄합니다.

자기 주머니, 자기 권리에는 쥐꼬리만큼이라도 손해 보면 바로 들고 일어나면서,
남의 피같은 세금으로 받는 불로소득 은 당연하게 여기고, 그 돈으로 오마카세 먹고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지원금이든, 세금 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똑같이 다 받아야 한다 고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아요.
 

“너는 돈 많잖아!!” 하면서 상위층을 배제하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들이 뜯기는 입장이 되면 “X발, 국가가 미쳤나!” 하면서 난리 칠 겁니다.

대표적인 게 재산세와 건강보험료예요.
예전엔 아파트 값이 낮아서 남의 일처럼 들렸는데, 좌파정권 들어와서 돈을 막 풀고 인플레가 생기니 집값이 올라서
이제 자기들한테 돌아오니까 “죽겠다” 소리가 나오는 거죠.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알아야 해요.
내가 받는 지원금은 다른 사람의 땀과 피, 노력의 대가 에서 나온 돈이라는 걸.

그걸 알면 “없는 사람한테만 주자”가 아니라,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건 결국 이런 거예요.
밥 사는 사람한테 “너는 돈만 내고 밥은 먹지 마! 나는 공짜로 먹을 거야!”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이게 과연 상식적인가요?

지원금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세금은 모두가 내는데, 혜택은 일부만 주는 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보편 지급 이 진짜 형평성이고,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