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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9 00:55:05[박익희 칼럼] 포퓰리즘의 유혹, 미래세대의 빚이 되어 돌아온다
코스피 7000돌파…숫자에 취한 정치, 체감경기와 자산시장의 괴리를 경계해야
박익희 기자
경기데일리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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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 다가오면 정치권의 언어는 유난히 달콤해진다.
복지는 더 두텁게, 지원금은 더 넓게, 세금 부담은 더 가볍게, 혜택은 더 크게 약속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표심을 얻기 위한 장밋빛 공약이 쏟아진다. 듣기에는 반갑고, 당장 손에 잡히는 혜택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오늘의 선심성 정책은 결국 내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국가재정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니다.
재정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부족하면 결국 빚으로 메워야 한다.
문제는 빚이 늘어나는 속도다. 경기 대응과 복지 확대, 각종 지원정책이 겹치면서 국가채무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 채무의 절대 규모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계심이 무뎌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번 무너진 재정규율은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정치는 표를 얻지만, 빚은 미래세대가 갚는다.
오늘의 유권자에게 혜택을 약속하며 박수를 받을 수는 있어도, 그 비용을 다음 세대에게 떠넘기는 구조는 정의롭지도 책임 있는 정치도 아니다.
복지는 필요하지만 지속 가능해야 하고, 지원은 필요하지만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
성장 기반 없는 현금성 살포는 잠시 환호를 얻을지 몰라도 경제의 체질을 강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더 우려되는 것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다.
지난 5월 6일 KOSPI 7,384, KOSDAQ 1,210 돌파로 지난해부터 급등한 국내 증시가 사상 첫 7,000선을 돌파하면서
상장지수펀드(ETF) 시장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 뉴욕증시도 AI 분야에 대한 투자 심리 회복과 중동 전쟁의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한 낙관론에 힘입어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증시는 정책 기대감, 풍부한 유동성, 투자심리 확대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그러나 주가의 상승이 곧바로 서민경제의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골목상권은 여전히 팍팍하고, 자영업자는 고금리와 고정비 부담에 허덕이며, 청년층은 일자리 불안과 주거 부담에 짓눌려 있다.
숫자는 웃고 있는데 국민의 삶은 웃지 못하는 현실, 이것이 괴리의 본질이다.
♦경제의 건강함은 지수보다 체감에서 확인된다.
주가지수가 오른다고 시장 전체가 살아난 것은 아니다. 부동산 가격이 뛴다고 국민 모두의 자산이 늘어난 것도 아니다.
실질소득이 늘고, 기업의 투자 의욕이 살아나며,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가계의 삶이 안정될 때 비로소 경제는 회복이라 부를 수 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단기 부양의 환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청년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술혁신,
인재 양성으로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다.
특히 AI와 AGI가 산업지형을 바꾸는 시대에는 복지의 양보다 혁신의 질, 분배의 속도보다 성장의 지속 가능성이 더욱 중요하다.
♦국민도 냉정해야 한다.
달콤한 공약은 귀를 즐겁게 하지만, 그 이면의 비용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 혜택의 크기보다 재원의 근거를, 약속의 화려함보다 실현 가능성을, 정치적 구호보다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
♦국가경제는 인기투표로 운영되지 않는다.
포퓰리즘의 달콤함은 순간이지만, 재정악화의 고통은 길고 깊다.
대한민국 경제가 바로 서는 길은 선심성 약속이 아니라 건전재정, 생산적 투자, 책임 있는 성장전략 위에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을 보는 눈이며, 박수받는 정치가 아니라 미래를 책임지는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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