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일본과 더불어 대륙법 국가 중 형사 처벌 수위가 쎄기로 악명높은 국가임

처벌 범위 형량 보안처분 양형요소 등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부터 형량 상한제가 오르고 모욕죄 명예훼손 성폭력특별법 등 

형사처벌 남용 하면서 더 심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