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발 입건도 아닌 각하

 

1. 서울 용산경찰서 개인정보 미공개 국민의 알 권리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사건 각하

 

2.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길게 수사해 볼 필요도 없이, 고발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 경찰이 결론 내리고 사건 바로 끝낸 상황

 

3. 경찰의 각하, 불송치 결정 법원의 확정판결 아니기 때문, 한 번 결정이 났다고 해서 영원히 각하 아님

 

4. 재고발 가능 고발인 기존의 부족했던 점 보완하여 새로운 증거나 논리를 담아 다시 고발장 접수.

 

5. 트럼프가 이재명 목줄 잡을때 다시 고발하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