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인생 하나 종치고 싶으면 
다짜고짜 경찰에 협박, 강제추행 당했다고 신고한다음
경찰 출동하면 아무나 가해자로 지목해서 사건화하고 고소장 접수하면 됨

(폭행, 모욕 이런죄들은 의사 진단서 제출, 공연성 인증 때문에 
범죄성립이 어렵거나 까딱하단 무고로 처벌받음)


그러면 경찰이 알아서 상대방 불러다 피의자 조사 하면서
유죄추정원칙으로 수사하면서 유도심문으로 어떻게든 처벌하려 달려든다


특히 신고자가 여성이고 가해자로 지목된 억울한 무고피해자가 남성일 경우엔
더 지극정성으로 유죄추정원칙으로 수사함






어찌저찌 무고신고, 고소인거 밝혀지더라도 무고 가해자가
"제가 잘못들었나보네요, 오해했나보네요, 착가했나보네요" 이러면
무고죄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아지면서 무고죄로 처벌도 못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고죄는 사실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도 상대를 처벌, 징계받기 위해 누명을 씌워야 인정이 됨, 
약간의 확신이나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도 그걸 사실이라 믿으면 범죄 성립이 어려워짐
따라서 가해자가 "잘못들었다, 착각이였다, 오해했나보다"라고 말하면 무고죄로 처벌하기가 애매해짐)






억울하게 신고당하거나 고소당한 사람은
자기 돈 써가며 변호사 선임하고 
수시로 수사기관 불려다니면서 죄가 없다는거 소명해야하고
재수 없으면 아무 죄도 안짓고 전과자 되는 세상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설사 무고신고, 고소인게 밝혀지더라도 
무고 가해자는 초범이면 끽해야 기소유예 집행유예 정도로 끝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