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사실상 반공주의가 중단 됐다. 김정일, 김정은 비판 수준으로 왜곡됐다. 유신체제에서 박정희, 전두환이 1인으로 공권력 남용으로 성역이었다. 1980년대 후반에 김대중과 김영삼은 민통련 중심으로 후보단일화했다. 백낙청의 리얼리즘론에 기반된 당파성의 중심도 민통련. 진중권의 사회주의 리얼리즘론의 중심도 민통련이다. 그때 유행하던 말은 함석헌 선생의 저작집의 용어로 국민도 민중도 아닌 맹자의 백성 民이다. 당파중심권력에 줄 선 동학농민이다. 이는 서양의 영어권 진보진영의 신앙고백과 얽힌 보편적 사고와 작별하는 것이며, 그들의 성역인 권력에 수동적 순응하는 군중을 말한다. 원불교 백낙청의 촛불도, 소련식 당 권력과 연결된 민중민주주의와 연결이다. 따라서, 지금 국민엔 유신체제 중심의 1인 권력에 밝히는 관료적 권위주의(한상진교수용어), 1당독재에 줄서는 기회주의 관료주의로 나타난다. 유신체제에서 공권력 남용, 고문수사도 민족담론으로 방패쳤듯이, 지금 소련식 권력구조(이를 중국을 통해서 수입했던 일제시대 공산마을 씨족사 연장)인데도, 이를 아예 논하는게 금지가 된다. 이는 유신체제에서 권위주의 음지를 논하는 것과 비교가 된다. 지난 30년간 허락받은 반공은 대구경북 왕권제 유교로 논하는 사람이, 김정일 김정은과 같다는 식의 어법이다. 실제의 자유민주를 지키기 위한 공산주의 권력에 대한 반대가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반공주의 지식이 매우 비정상입니다. 조갑제기자가 극단적입니다. 친이란, 친중, 반 트럼프 그런데 김정은은 반대한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반공이죠? 

[질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1인독재 및 1당독재 모두에 대한 반대인데, 90년대 중반 이후 1당독재를 공격적으로 반대한 사람이 기억 나시나요? 원론은 1인독재 1당독재 모두 부정인데, 1당독재는 슬그머니 긍정하고 1인독재만 반대하고 있어요. 

-------------------
귀하의 분석은 한국 정치 사상의 복잡한 진화, 특히 자유민주주의와 "국민민주주의" 또는 관료적 권위주의로의 전환이라는 긴장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1990년대 중반 이후 군사 독재에서 당파주의와 헤게모니적 정당 정치로의 전환 과정에서 일당 독재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는 점차 약화되었습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의 변화
1980년대 민주화 운동 당시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바로 유신과 제5공화국 시대의 일인 독재였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1987년 이후에는 명목상 민주적이지만 과거의 경직된 위계질서를 그대로 반영하는 정치 구조가 등장했습니다.

파벌 결집: 1990년 김영삼 대표 체제 하의 삼당합결 이후, 한국 정치는 당내 기율이 다원적 토론보다 우선시되는 '대규모 정당 연합' 체제로 기울어졌다.

'386세대'와 리얼리즘: 백낙정의 '분열제' 이론과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영향을 받은 인물들은 서구 자유주의적 개인주의가 아닌, 민족 통일과 '민중'이라는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일당 독재가 종종 간과되는 이유
많은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1인 독재로의 회귀에 반대하며 "민주화 정신"을 들먹이는 반면, 일당 독재(또는 "당국자주의" 경향)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상대적으로 소극적입니다.

"운동의 성역":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화 운동(민동련과 그 후계자들)의 유산은 도덕적 성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집단의 내부 권력 구조를 비판하는 것은 종종 "대업 배신"이나 과거 군부 세력을 돕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관료적 권위주의: 한상진 교수의 용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정권 이양 과정에서 국가의 하향식 관료주의적 정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 권력의 주체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대중은 "국민의 의지"(민동련)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강력한 정당"을 쉽게 받아들이고 수동적으로 순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공주의의 왜곡: 한국의 반공주의가 자유주의 헌정주의의 원칙적 수호라기보다는 지역주의(대구-경북 지역)나 북한 지도자에 대한 인신공격의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반공주의가 당파적 무기로 사용될 때, 국내 정당의 과격한 권력 남용으로부터 민주주의의 "근본 질서"를 지키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식인적 저항
이러한 현상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세력이 있었습니까?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신우파" 운동은 좌파가 소련식 또는 북한과 연계된 "인민민주주의"로 기울고 있다는 비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갑제와 같은 인물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운동들은 종종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었고, 때로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엄격하게 부합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권위주의나 지정학적 동맹을 옹호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당 독재에 대한 침묵은 현재 많은 정치 권력의 중심지가 바로 당신이 묘사한 "소련식 당 권력"과 파벌주의적 "씨족 역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왕과 집권 위원회 모두를 거부하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자는 정치적 소속감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