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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4 11:08:11긴급사태조항에서 자위대 명문화까지…평화헌법을 넘어 ‘군사국가’로 향하는 일본의 단계적 개헌 시나리오
[뉴스임팩트=최준영 대기자] 일본 정치가 다시 한 번 헌법 개정이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긴급사태조항 신설과 선거구 합구 해소를 전면에 내세우며 단계적 개헌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겉으로는 재난 대응과 선거제도 개선이라는 ‘현실적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일본을 사실상 ‘전쟁 가능한 국가’로 전환하려는 장기 전략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일본 헌법의 핵심은 단연 일본 헌법 제9조다. 이 조항은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후 일본이 ‘평화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근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은 이미 헌법과 괴리되어 있다. 일본은 세계 상위권 군사력을 갖춘 자위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사실상 집단적 자위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자민당 개헌의 핵심 논리다. 특히 아베 신조 정권 시절부터 추진되어 온 자위대 명문화는 일본을 ‘정상 국가’로 만들겠다는 상징적 프로젝트였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이 기조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다만 그는 정치적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조정했다. 즉, 논쟁이 큰 자위대 명기보다 상대적으로 합의가 쉬운 긴급사태조항과 합구 해소부터 처리하겠다는 전략이다.
문제는 긴급사태조항의 성격이다. 일본 현지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단순한 재난 대응을 넘어 ‘권력 집중 장치’로 작동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대규모 재해나 테러 상황에서 정부가 입법·행정 권한을 사실상 장악할 수 있게 되면, 민주주의적 통제 장치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의원 임기 연장과 같은 조치는 선거를 통한 권력 교체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조항은 유사시 군사적 대응을 신속하게 정당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일본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문턱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산케이는 “긴급사태조항은 일본의 안보 정책을 ‘방어 중심’에서 ‘능동 대응’으로 전환시키는 촉매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거구 합구 해소 역시 단순한 지역구 통합 문제를 넘어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지방 기반이 강한 자민당 입장에서는 합구 해소가 의석 확대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 확보를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다카이치 총리가 그리는 큰 그림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긴급사태조항 신설과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정치적 기반 강화이며, 2단계는 자위대 명문화 추진이며, 마지막 3단계는 궁극적으로 일본 헌법 제9조의 해석 또는 구조 변경을 통한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인 것이다.
이 과정이 완성될 경우 일본은 형식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군대를 보유한 국가’로 전환된다. 특히 자위대가 헌법에 명시되는 순간, 그 존재는 더 이상 ‘예외적 조직’이 아니라 ‘정당한 군사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는 향후 군비 확장과 해외 파병의 명분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일본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까지 확대하며 군사력 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과의 안보 협력 역시 한층 강화되고 있으며, 대만 해협과 한반도 유사시를 염두에 둔 작전 개념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개헌은 단순한 법적 정비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의 전환’을 의미한다.
물론 일본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는 적지 않다. 평화헌법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와 야당은 물론, 여당 내 일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긴급사태조항이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결정을 위한 논의”를 강조하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관건은 시간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내후년 참의원 선거 이전 개헌 발의와 국민투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향후 1~2년이 일본 헌정사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개헌이 현실화될 경우, 동북아 안보 환경은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번 개헌 논의는 단순히 일본 내부의 정치 이슈를 넘어선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전후 질서 속에서 ‘평화국가’로 자리 잡았던 일본이 새로운 역할을 선택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방향은, 다카이치 총리가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다 적극적으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에 가까워지고 있다.
일본은 지금, 다시 한 번 역사적 선택의 문 앞에 서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