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은 줄기차게 매주 토요일 하고







5월 2일 (토) 13:30

여의도역 5번 출구 롯데캐슬 → 국민의힘 당사 앞

안녕하십니까, 자유대학입니다.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관위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 개헌 반대 집회를 개최할 경우,
국민투표법 제114조 제5항 제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였습니다.

선관위는 국민투표 실시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 교환마저 일률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자의적 제한이며,
”국민투표“라는 객체가 성립하기도 전에 운동 규제를 끌어다 쓰는 법리적 비약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는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대학은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모여 우리의 권리를 직접 요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