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정면 부정하기 시작하는
부정선거 사범들...

북한과 
조선인민민주의 공화국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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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북한은 우리영토이고
조선인민민주의 공화국은 합법적인 자주국가임.

뭐가 문제냐하면
헌법상 북한은 우리가 상실한 영토로, 그 주민들또한 대한민국 국민임.
즉 불법점유된 약탈된 국토에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슴.
그런데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변경하면
북한에 있는 동포는 더이상 보호해야할 대상이 아님.

탈북하면 합법적으로 되돌려보내야하는
조선인민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원으로
더이상 대한민국국민으로 보호해야할 대상이 아님.


즉 불법송환된 북한주민이 불법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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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송환된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부속품"인 구성원일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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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민주주의"의 정의에 따라 "정권"을 위해 필요한 "부속품"이라서
당연히 돌려보내야한다는 이야기






통일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칭 사용, 공론화 거쳐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