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계속 만들고 러엔 무기 협력”...북한정권 폭주, 국제사회가 규탄

북한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까지 강화하면서
한반도와 세계 안보를 동시에 흔들고 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위험한 행보라는 비판이 국제무대에서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의 핵 개발 활동 정황도 다시 포착됐다. 


 

◇ 유엔 무대서 드러난 ‘북핵·북러 협력’ 이중 위협
 

지난 2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이틀째 회의에서 여러 회원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유럽 등 강대국들 뿐 아니라 다수의 개발도상국들도 규탄에 한목소리를 내 주목된다.






 

덴마크의 크리스티나 마르쿠스 라센 유엔대사는 “북한이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의 부르한 가푸르 유엔대사도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NPT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독일 외무부의 군터 크리히바움 유럽 담당 장관 역시 북한에 핵 프로그램 폐기와 국제 의무 준수를 요구했다.
 

핵비확산 및 군축 이니셔티브(NPDI) 대변인 자격으로 발언한 레벤트 귐뤽취 튀르키예 외무부 차관보도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며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촉구했다.
 

이 밖에 미얀마도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고,
몰타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조치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불가리아의 라코프스키 라셰프 외무부 유엔·글로벌이슈 국장은
"북한의 반복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부추기고 있으며 유럽과 한반도 모두의 안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북한의 군사 지원이 규탄 대상이 됐다.
레인 탐사르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도 유엔주재 대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벨라루스,
이란, 그리고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 지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알바니아도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에 우려를 나타내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벨기에의 소피 드 스메 유엔주재 부대사는 "특정 국가들이 오늘날 가장 시급한 비확산 과제인 북한과 이란을 비호하고 있다"며
이러한 역학 관계가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위스의 마티오 파치노티 IAEA 담당 대사도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관한 지속적인 의문들이 심각한 우려의 원천으로 남아 있다"며
IAEA와의 전적인 협력을 통해 이러한 우려들이 해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영변 핵시설 가동 징후…김정은 핵 고도화 전략 현실화
 

이러한 가운데 북한의 핵 개발 활동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정황은 최근까지 계속 포착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8일 미국 상업위성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영변 핵시설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방사화학실험실 내 열발전소에서 증기가 배출되고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냉각수가 구룡강으로 방류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민간 위성사진 분석가 제이콥 보글은 27일 RFA에 “2024년 10월 중순부터 영변 핵시설에서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일곱 번째 핵연료 조사와 재처리 주기가 진행되고 있으며,
냉각수 방류와 증기 배출 정황을 볼 때 핵물질 생산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미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도 25일 RFA에 위성사진을 근거로 북한이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플루토늄 생산을 지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열발전소의 증기 배출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실제 핵연료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추출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영변 핵시설 단지 곳곳의 건설 움직임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새 우라늄 농축 시설로 의심되는 건물은 지난해 말 외부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관측됐고, 올해 초에는
지붕 위 눈이 주변보다 빨리 녹은 정황도 확인됐다. 이는 전기 공급 또는 내부 공사가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단서로 해석된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한국 방문 당시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 재처리기, 경수로, 주변 시설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핵 활동이 크게 확대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생산 능력이 심각하게 증대됐고, 수십 개의 탄두 생산 가능성까지 시사한다고 우려했다
 

김정은은 올해도 핵무력 증강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지난 2월 노동당 제9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을 통해 핵무기 수량 확대와 운용 수단 다변화를 강조했다.
국제사회가 비핵화를 요구하는 동안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 전술핵 운용, 신형 미사일 개발 가능성을 계속 키우고 있는 셈이다.
 

결국 NPT 평가회의에서 쏟아진 각국의 규탄과 영변핵시설의 활발한 움직임은 같은 결론을 가리킨다.
\
북한은 국제 규범을 무시하며 핵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까지 더해 세계 안보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한미일 공조와 국제 비확산 체제를 바탕으로 김정은 정권의 핵 폭주를 억제하는 단호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 “핵·병력 맞바꾼 위험한 동맹”…김정은·푸틴, 한반도 안보 흔드나
• “핵은 러시아와, 돈은 중국에서”…김정은 ‘양다리 외교’ 위험한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