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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빚 13조 탕감

입력2026.04.26 18:22 수정2026.04.27 01:38 지면A4


지원 문턱 낮추자 올 1.5조 급증
캠코 재무적 부담은 계속 커져
정부가 서민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을 통해 탕감한 빚 규모가 13조원을 넘어섰다. 지원 자격 확대 등으로 문턱이 낮아지면서 신청자가 급증한 영향이다.

2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지금까지 새출발기금과 체결한 채무 조정 약정액은 지난달 말 기준 11조3398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만 1조5309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연체 채권을 사들인 뒤 상환금액을 줄여준 빚이 5조9349억원으로 나타났다. 원금의 73%(평균)가 감면됐다. 금리나 상환 기간을 조정해준 채무 규모는 5조4049억원이었다. 채무자의 대출금리가 평균 5.2%포인트 낮아졌다.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지원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신청자는 총 19만856명(3월 말)으로 지난해 말 이후 1만6183명 증가했다. 신청액(30조1890억원)도 이 기간 2조원 이상 늘었다. 지원 자격을 완화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해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사업 기간을 기존 2020년 4월~2024년 11월에서 2020년 4월~2025년 6월로 변경했다. 총채무가 1억원 이하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을 상대로는 무담보대출의 최대 감면율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였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조성한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지난달까지 매입해 소각한 연체 채권은 총 1조7591억원으로 집계됐다. 새출발기금의 지원까지 합하면 부채 총 13조989억원의 상환 부담이 줄어들었다.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 가운데서는 30년 가까이 빚을 갚지 못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사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