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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15:40:26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42788057
[한국경제], 《국힘 "삼성전자 파업 손실 10조원 우려…노란봉투법 고쳐야"》 이송렬기자, 2026.4.27.
미국 중심의 세계체제의 반중전선에서, 친미정권 윤석열 정권 뿌러뜨리고 이재명 정부를 세우는 데 영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삼성전자. 결국, 법, 규칙, 규범 중심의 자유진영 세계체제에 큰 ‘기스’를 내고 대대적 매출확장을 하는 삼성전자를 보면서, 노동조합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삼성전자가 미국 중심의 세계체제에 하는 일을, 노동조합이 삼성전자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것이 예측된다고 본다.
1930년대에 왜 미국에는 관세대통령이 나왔으며, 트럼프는 왜 관세대통령이 되었나? 뒤집어, 부채의 시대에는 ‘법, 규칙, 규범’ 아니라 ‘권력만능론’으로 가는 일이 그때도 빈발하고, 지금도 그러한 것이다. 영어권 진보진영은 ‘관세’도 권력정치의 산물이라며 파시즘이라는 것은, 너무 자의적인 평가다.
한국의 노동조합 운동은 영어권 노동조합운동과는 차원이 다르게, 노론 일당독재에 종속된 노예계급의 패권 양반그룹에 꾸준히 요구하는 것과 연결된다. 즉, 패권 양반그룹 산하 노비들은 양반들에 요구하면, 양반은 그 비용을 권력 없는 외부에 전가하라는 이야기다.
민주정의당 막판에 노동조합 운동과 정말 비교가 된다. 저임금 수출경제 시스템 깨지면 망한다고 재벌은 그랬다. 그들은 안 망한다. 힘의 정치에 들어섰다. 그리고, 재벌측에 줄 선 이들도 거의 노조 논리와 같은 사고구조에 방향만 반대였다. 서민의 고통은 신경쓰지 마라. 이게, 오늘날에서는 ‘권력 만능론’ 기업과 “권력 만능론” 노동조합의 충돌로 이어진다.
유신시대에 국가주의 논하면서 재산증식에 희열을 느꼈을 분들의 후예들이 코스피 폭등에서 이재명정부를 극찬한다. 연기금을 기득권층 이익을 위한 주식 시장 부풀리기에 쓰는 것이 정당한가는 의미가 없다. 유신체제에서 1인독재 강조할 때 했던 어법 그대로, 이재명 정부의 부채경제 부풀리기로 띄우는 공식이 보인다. 유신시대가 마르크스 [자본론]의 잉여가치론에서 선을 넘게 뭔가를 보여줬다면, 민주당 지배체제 30여년의 결산에 가까운 이재명 정부는 노론 세도정치 약탈경제 마인드의 대규모 나타나기다.
선을 넘게 지배계급의 도구로서 국가를 구현하는 지배계급과, 그 지배계급은 자기들 없으면 안돼 하는 힘의 정치에서는, 법 규칙 규범을 믿은 사람만 호구가 된다. 노동조합의 권력 만능주의, 투기꾼의 권력만능주의, 기업의 권력만능주의. 등등이 나타날 때, 사회의 이성적 계약론은 힘이 소멸된다. 군사독재처럼 권위주의로 억압은 없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이게 말이 되나? 그렇게 폭주하는 이들을 막을 방법이 없다.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폭주는 법치 준수 감정을 깨뜨린다.
[질문 2] 유신권위주의 옵션을 깨끗이 포기한 이후에, 다양한 분야에서 이성을 넘어선 권력적 자기이익 행보가 대규모로 나타날 때, 그 사회에서 ‘경제위기’는 정의 구현이란 평가는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