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위험

우리나라는 내용이 백 퍼센트 진실(진짜 판결문)이라 하더라도,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이를 공개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 공익성 입증의 어려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올렸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아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사이다'를 위해 혹은 특정인을 저격하기 위해 올린 것으로 보이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실명/신상 노출: 판결문 내용에 이니셜(A, B)로 되어 있더라도, 커뮤니티의 맥락상 누구인지 유추가 가능하다면 신상 털기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허위사실 유포' 및 '위조공문서 행사' (조작된 문서일 경우)

만약 그 판결문이 누군가 정교하게 만든 가짜라면 문제가 훨씬 커집니다.

  •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존재하지 않는 범죄 사실을 판결문 형식으로 퍼뜨리는 것이 되므로, 일반 명예훼손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 조작된 판결문인 줄 알면서(혹은 의심하면서) 이를 유포했다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공범으로 몰릴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이미지에는 계좌번호 일부("계좌번호 1 생략")와 증권사 이름, 피해 금액 등이 적혀 있습니다.

  • 식별 가능성: 비록 일부가 가려져 있더라도, 다른 정보와 조합하여 특정 개인이나 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