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음

"살다보면 한번씩은 범죄 저질러보는거 아니냐?"
"범죄도 좋은 경험", "징역살이도 한번쯤은 해볼만 하다"



2. 국가 형벌권이 돈벌이 수단이 됨

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합의금 장사



3. 무분별한 고소 고발이 엄청 많아짐

가령 학교에서 혈기왕성한 10대 애들끼리 투닥거린거 가지고
부모가 2만원짜리 피자한판 사주고 친하게 지내라 하면
평생지기 친구로 잘 지낼 애들을 

500만원 1,000만원 이상씩 줘가며 변호인 선임해서 
학교폭력 민원, 고소, 소송해가며 
애들싸움이 어른들 개싸움으로 번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