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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09:16:27
800만 달러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은 단순한 국내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넘어,
미국의 대북 제재망과 국제 금융 안보 시스템을 정면으로 타격한 중대 범죄라는 점이다.
왜 미국 연방법에 의한 처벌과 인류에 대한 범죄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지를 말한다.
미국의 달러 패권과 연방법 위반법이다. 미국 달러($)는 미국의 주권 자산이다. 적대국인 북괴에 달러를 상납하는 행위는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 과 대북괴제재강화법(웜비어법) 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 화폐가 테러 지원국으로 흘러 들어갈 경우, 거래 당사자가 외국인이라도 범죄인 인도 요청을 통해
미국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강력한 사법권을 행사한다. 미국 돈을 줬기 때문에 미국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핵 고도화 지원으로 인류에 대한 전쟁 범죄다. 악의 축 자금줄이 북괴로 넘어간 800만 달러는 주민의 식량이 아니라
남한과 미국을 위협하는 핵미사일 고도화의 핵심 자금으로 쓰였다. 이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도운 것으로,
국제법상 반인륜적 범죄이자 전쟁 범죄 조력 행위에 해당한다.
외환죄와 여적죄다. 적국과 합세하여 국가 안보를 파괴하고 국부를 유출한 행위는 대한민국 형법상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여적죄(제93조) 다.
주적에게 살상용 무기 개발비를 상납한 자들에게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
